CO2 감축위해 경유차 보급 확대 필요
CO2 감축위해 경유차 보급 확대 필요
  • 전민희 기자
  • 승인 2010.08.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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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심수 교수 ‘연비규제 대응을 위한 수송용 연료 믹스에 관한 연구’ 발표
▲ 박심수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왼쪽)와 한진우 주유소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열린‘연비규제 대응을 위한 수송용 연료 믹스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경·소형차의 판매비율을 늘리고 경유승용차에 대한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심수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주유소협회가 주최한 ‘연비규제 대응을 위한 수송용 연료 믹스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최근 국내 경·소형차 판매비율이 2009년 기준으로 39%까지 상승했지만 일본 및 유럽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경·소형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급 확대를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국내 차종 및 연료별 판매비율이 유지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차기 규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형승용차와 대형승용차의 판매량을 감소시키고, 중·소형 경유 승용차의 판매량을 확대해야 한다.

박 교수는 또 현 정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및 연비기준안 설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자동차연비 및 CO2 배출이 가장 나쁜 국가로 꼽히는 미국의 기준을 사용하는 등 안일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17km/L 또는 140g/km 기준은 미국모드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국내 CO2 배출량 대비 겨우 12% 강화된 수준으로 유럽·일본 등에 비해서는 완화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또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설정은 인증모드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는데 정부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차종이여도 인증모드를 바꾸는 것만으로 연비가 좋아지고, CO2배출량이 감소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 및 방법이 선택형단일규제라 자동차업계가 연비 또는 CO2 기준, 벌칙, 차종 등을 유리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로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경부와 환경부 등 정부부처간의 합의하에 동일 수준의 연비와 CO2 기준이어야 정부의 강력한 온실가스 저감정책 시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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