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연료간 가격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좋은 취지로 마련된 보일러 등유가 최근 유사경유로 사용되는 등 세금탈루의 주범인 것으로 드러나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석유시장 감시단은 지난 27일 “지난 3년 간 보일러등유의 경유 불법전용으로 인한 탈세액은 약 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난방용 연료인 등유와 관련 보일러등유를 폐지하고 실내등유로 일원화하도록 석대법 개정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일러등유는 지난 1998년 등유 초과수요와 경유 과잉공급 등 유종 간 수급 불균형 해소, 교통세 인상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 이후 난방용 연료 간 가격 형평성 등을 감안해 새로이 제정됐다.
하지만 1999년 최고 소비량을 기록한 이후 난방용 연료로서 심야전기, 도시가스와 LNG 등이 확대 보급됨에 따라 보일러 등유의 소비량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난방용 연료로서는 외면 받아왔다.
2000년 이후 매년 감소한 보일러 등유 판매는 기이하게도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전년보다 18%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1%나 판매가 급증했다.
경유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보일러등유를 유사경유로 전용, 판매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석유시장감시단 관계자는 “특히 난방을 사용하지 않는 여름철 보일러 등유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3배가량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것이 유사경유로 전용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보일러등유를 유사석유로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 유발, 자동차의 기능장애, 석유시장 왜곡 등 다양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규모의 세금탈루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주 현재 세금이 ℓ당 187.98원으로 경유(645.78원)보다 ℓ당 458원 싼 것으로 나타나 이를 판매량으로 추산하여 보면 지난 3년 간 보일러등유의 경유 불법전용으로 인한 탈세액은 약 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