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스·전기안전 대책 시급” 한 목소리
“저소득층 가스·전기안전 대책 시급” 한 목소리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0.10.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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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버스, 가스안전공사가 적극 나서라
에너지경영시스템 중장기 로드맵 나와야

▲ 지난 19일 국회 지경위 국정감사에서 수감기관자들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왼쪽부터 박환규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인배 전기안전공사 사장,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정승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
“CNG버스 전수검사 결과 부적합 판단을 받은 버스 68대가 아직 운행이 되고 있다면서요. 용기가 부식됐는데 어떻게 경미한 사항으로 단정했습니까. 운행 정지 시킬 겁니까”
“가스안전공사 보유장비 중 내구연한 5년을 넘긴 장비가 전체 63%, 10년 이상 된 장비도 41%나 됩니다. 노후 장비로 안전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국내 화재사고의 70%가 저소득·취약계층에서 발생하고, 이 중 70%가 전기·가스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 6월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서 보수단체가 가스통을 들고 돌진하려다 제지당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가스안전 허점이 드러나면서 지난 19일 국회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선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CNG버스 폭발, 노후 검사장비, LPG차량 주차, 전통시장 가스시설, LPG충전시설 내진설계 등 가스안전 대책을 촉구하면서 기관장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달라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태환 위원(한나라당)은 “현재 경기서부 39대, 경기동부 17대, 울산 12개 등 총 68대의 CNG버스가 부적합 상태로 계속 운행 중”이라고 즉각 운행 중단을 요구했다. 김 위원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CNG버스 전수 특별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현재 운행 중인 버스 2만 4356대 중 1718대가 부적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47대는 개선 완료했고, 나머지 71대 중 단 3대만 운행 정지된 상황이다. 71대의 부적합 사유 중 위험성이 높은 ‘용기 부식’ 41대는 내년 1월 연구 용역결과 이후 운행정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CNG버스 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된 것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표 위원(민주당)은 “국토부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용기 중 타입 1~4 가운데 버스 위 장착이 가능하고 선진국도 99% 선택하고 있는 타입 3, 4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사가 나서라”고 주문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안전을 배려하라는 목소리가 컸다. 현재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약 400만 가구로 이 중 85%가 10년 넘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성회 위원(한나라당)은 “연말까지 340만 가구가 모두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던지 그게 어렵다면 차상위 계층 87만 가구까지 무상지원을 늘리고, 재원은 안전관리부담금 중 LPG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가스에 이어 전기안전도 논란이 됐다. 20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 전기화재의 68%가 전기합선이 원인인데도 현행법상 자가용 전기설비로 분류돼 전기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수 위원(한나라당)은 “최근 증가하는 20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에 사는 주민들은 전기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세대별 안전점검이 힘들면 홍보와 함께 점검을 원하는 건물이나 세대만이라도 점검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 감전사고 비중이 2009년 12.9%에 달해 전기안전 교육과 홍보가 소홀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태근 위원(한나라당)은 “초등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지하철, 교통, 화재예방, 전기원리에 대한 교육만 있을 뿐 전기안전과 예방 내용은 없었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어린이 전기안전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질문이 집중됐다. 김낙성 위원(자유선진당)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기존에 발행된 크레딧을 조기행동으로 인정한다는 대원칙만 결정됐을 뿐 세부적인 인정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며 “기업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확보한 크레딧을 목표관리제에서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너지경영시스템(EMS)과 관련 박 진 위원(한나라당)은 “내년 상반기 중 국제규격(ISO 50001)이 제정되면 인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외국계 인증기관이 대거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비해 기업에 EMS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태용 이사장은 “EMS 시범사업을 14개 대기업에 9개사가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ISO 초기단계부터 공단 임직원이 참여해왔고, 한국이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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