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자·집단에너지사업자간 전력 생산 위한 불필요한 경쟁도 초래
집단에너지 공급량은 지난 2007년까지 700만toe 전후를 나타내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량에서 집단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7∼4.3%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8년말 기준으로는 집단에너지 공급량이 914만toe로 증가하면서 그 비중도 5.0%까지 상승했다.
1990년대 말 이후의 집단에너지사업은 공기업 민영화와 에너지산업 구조개편과 맞물려 두 가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 하나는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화가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하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가 추진된 점이다. 다른 하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전력판매사업이 강화됐고 이 과정에서 도시가스사업자를 포함한 민간기업의 진출이 확대됐다.
1990년대 말 이후 집단에너지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와 함께 민간부문의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집단에너지 사업자간 수익성의 격차는 열 및 전력 수요에 대한 예측이 어렵은 상황이다.
또 열병합발전설비의 차이에 따라 열 및 전력의 생산용량이 사업자간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열 및 전력의 판매요금은 경직적으로 규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열과 전력의 불합리한 요금체계는 집단에너지사업의 근본인 열 공급 및 가격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도시가스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간에 전력 생산을 위한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하게 됐다. 따라서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열 공급을 위해 동시에 생산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전력시장 정산기준을 다변화해 사업자가 열 및 전력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열병합발전소를 전기생산 위주로 운영하여 수익을 과다하게 창출하는 경우에는 수익의 일부를 ‘집단에너지발전기금(가칭)’을 만들어 적립하도록 하고, 열을 전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전용량을 제도적으로 확대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대안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열병합발전 설비에 주로 사용되는 연료로서 LNG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및 규제방식은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LNG를 대체해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지역냉난방사업은 분산형 발전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분산형 발전시스템을 보다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기수요 밀집지역에 전기를 판매할 경우 송전설비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송전 손실 감소 등 송전 편익을 고려해 더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집단에너지 사업은 최근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하나는 민영화이고 또 하나는 열공급을 주요 사업 목표로 시작되었던 것이 전기생산 중심으로 변모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의 변화 속에서 대표적인 집단에너지 사업장들은 소유주의 변화와 운영방식의 변화라고 하는 지배구조의 변화를 겪으면서 공급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 결과 쓰러져가는 사업장과 선전하는 사업장의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에너지산업의 한 영역으로서의 집단에너지 사업이 갖는 경합의 불합리성을 주목하고 있다. 에너지 자급률이 3%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공급을 둘러싸고 경합이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는 것이다.
현재 집단에너지 관련 사업체들은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중심으로 운영돼 오던 양상을 해체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GS파워처럼 기존의 공공부문(한국전력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부분을 떼어내 분할 민영화를 하거나 인천공항에너지처럼 신규로 새로운 집단에너지 기업을 만들기도 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에너지 사업의 변화는 곧 집단에너지 분야의 불안정한 시장 지배 및 민간독점이 갖는 문제를 노출시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의 집단에너지사업 민영화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예측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