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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논쟁 ‘가스산업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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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논쟁 ‘가스산업 선진화’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1.01.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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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회계류로 공방 계속… 요금연동제 실효성 보완
천연가스 도입 장기계약·도시가스 이용기반 확충 ‘관심’


가스업계는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 제고와 도시가스 이용 기반 확충, 가스산업 경쟁력 제고 등이 이슈가 될 것이다.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천연가스의 장기계약과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천연가스 저장설비 확충 등이 추진된다. 장기 도입계약은 과거 중동이나 동남아 지역 편중에서 벗어나 호주나 러시아 등으로 도입선을 다변화 할 방침이다. 장기계약은 최근의 구매자시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고 물량은 2015년 이후 중장기 공급안정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도 관심이다. 2015년부터 도입을 시작해 2017년 이후 연간 750만톤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문제는 공급방식이다. 북한 경유할 것인가를 두고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러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떤 공급방식으로 결정될지 주목된다.

도시가스 이용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이슈다. 2013년까지 미공급지역 42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보급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78%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가스냉방 보급은 대표적이다. 하절기 전력피크와 동고하저의 가스 수요패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가스냉방은 전기냉방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그동안 보급이 부진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등 활성화 작업에 들어갔다. 올해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확대나 유관기관 및 업체간 기술개발 협력 등 가스냉방 보급을 위한 움직임이 바빠질 전망이다.

가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둘러싼 공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용 천연가스 경쟁도입은 천연가스 발전용 도입·부문에 신규사업자를 허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 발전용 가스물량을 도입해 판매나 자가소비하는 ‘발전용가스산업’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올해도 논쟁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스요금 체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수금 회수를 위해 원료비 연동제로 복귀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환율 변동에 따라 요금이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고 정치적·경제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연동제가 제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큰 게 사실이다.

대체가스 및 DME 보급도 관심거리다. 올해도 바이오가스 등 대체천연가스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 사업이 추진된다.
대체천연가스는 지난해 기존 배관으로의 공급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체천연가스 품질 및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종합적인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확대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가 될 것이다. 

DME 시범보급사업은 올해도 계속된다. 지난 2009년 12월 시작된 가정용과 상업용을 대상으로 한 DME 시범보급사업은 올해 11월에 마무리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차량용 디젤연료나 발전연료 등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가스공사와 사우디간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DME 양산에 필요한 가스전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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