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재통합 추진하라” 한 목소리
“한전 재통합 추진하라” 한 목소리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1.09.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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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신뢰성 높이기 위해 전력거래소 흡수해야

 

▲ 지난 23일 열린 한국전력 및 자회사, 전력거래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전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전 재통합 문제가 이슈가 됐다. 김중겸 한전 사장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23일 한국전력 국감장은 지난 정전사태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원인분석과 대책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목소리로 채워졌다. 특히 위원들은 한전과 자회사, 전력거래소간 계통운영의 통합을 검토해 봐야한다고 한결 같이 주장했다.

국감 첫 질의자인 조정식 민주당 위원부터 정전사태에 대한 강한 질타가 시작됐다. 조 위원은 한전과 거래소, 발전소간 전화통화 내역을 공개하며 정전 당시 기관 간 협조부족과 거짓말 이 이번 정전사태를 키웠다며 관계자들을 비난했다.

조 위원은 “정전당시 거래소는 수급경보를 발령했다고 주장했고 한전과 발전소는 통지를 못 받았다며 서로 사실 확인을 달리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력기관들의 처세는 국민을 무시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전 당시 대한민국은 컨트롤 타워 자체가 없었으며, 혼돈 그 자체였다”며 “현 정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공기업 선진화정책을 포기하고 전력운영을 재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규 한나라당 위원도 전력거래소의 폐지를 거론하며 “송전망 소유와 계통운영 기능 분리에 따른 비효율 발생이 이번 정전사태를 야기했다”고 성토했다. 또한 2001년부터 2010년간 발생한 전력 거래수수료 5540억원과 발전분할 이후 전력거래소 조직 증대로 인한 임금상승요인이 전력요금 증가의 큰 원인이라며 전력거래소의 폐지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위원은 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거래만을 인정하는 현행 의무적 거래시장을 폐지할 경우,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력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영민 민주당 위원도 정전사태의 원인으로 한전의 계통망과 전력거래소 운영분리를 지목했다. 노 위원은 “지난 10년간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이후 발전사간 경쟁은 비용절감을 위한 정비기간 단축, 급전대기 회피 등을 사유로 공급안정성을 위협해 왔다”며 “한전과 발전사, 전력거래소간 전력운영 정보공유의 부족으로 유기적 협조체제가 작동치 못해 이번 정전사태와 같은 유사기 대응능력 부실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노 위원은 “구조개편용역으로 외국 컨설팅 회사에 나간 돈만 수백억원이라며 쪼개놓은 조직에 낙하산 임원만 늘었을 뿐 전력계통의 조정능력은 없는 상태”라며 다시 한번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전력운영 이원화를 문제로 제기했다.

김재균 민주당 위원도 김중겸 한전사장과의 질의에서 “야무지게 한전이 계통운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은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당시 정전사태에 지경부와 한전에 제대로 비상문제에 대해 통보를 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한 김 위원은 한전사장에게 정전당시 직접부하제어에 참여해야 할 약정고객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했다며 수요조정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약정고객 816개소 중 제대로 시행한 곳은 86개소(10.5%)에 불과하다며 525개소(64.5%)는 ‘0’회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불이행 약정고객 중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 등 공공기간들이 포함돼 있어 한심하다고 혹평했다.

정전사태와 관련해 현행 전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화수 한나라당 위원은 구체적으로 이번 정전사태에 대한 피해상황을 거론하며 이번 사태가 전력기관의 무능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

이 위원은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5일 정전시 병원에서 7건의 수술이 중단됐고, 국세청, 대전시청, 창원시청, 대덕 경찰서 등의 전력 공급이 끊겼다고 말했다. 군 부대 역시 육군 116개소와 공군 8개소 등 124곳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전력수급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 필수시설에 공급하는 52개 선로와 중요시설 332개 선로를 차단하도록 설정해 놓은 것 현행 대책은 말이 안된다”며 국가 중요시설의 비상전력공급대책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학재 한나라당 위원은 정전사태의 근본원인이 전력과소비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는 미국(1만 2917kWh), 호주(1만 1174kWh) 다음으로 세 번째라”며 “우리보다 GDP가 높은 나라들도 6000∼7000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지난 1년간 산업용 전력소비증가율이 12.3%로 급증한데 반해 주택용과 일반용의 증가율은 각각 6.4%.8.7%에 불과하다”며 산업용 요금에 대한 현실화를 주문했다.

정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에 대한 보상문제도 언급됐다. 김정훈 한나라당 위원은 “정전피해 접수를 받은 지 3일 동안만 피해건수 2166건, 피해금액은 148억3000만원에 달했다”며 “이 정도 규모면 재난이나 마찬가지”라고 개탄했다.

김 위원은 “정전피해 보상금 재원을 한전과 발전자회사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별도재원을 마련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보상을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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