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위원(사진)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지경부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문제 제기로 주목을 받았다.
이 위원은 질의에서 지경부 기술표준원이 기술검증을 통해 지역난방공사에 납품하는 5개 업체의 난방 계량기가 불량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계량기를 사용하는 전국 115만5000 가구에서 열 사용량과 관계없이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난방비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폭로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이 난방 계량기 상단의 볼트를 분리해 건전지를 제거하면 전력 사용량이 측정되지 않는데도 난방은 공급된다. 이 의원은 “이 계량기를 사용하는 지역이 서울, 경기, 충북, 대구, 경남의 2000여개 아파트 단지, 115만5000여가구”라며 “실제 서울 인근 동탄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0가구 가량이 동절기 난방비가 0원이 나오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난방요금은 공동주택 단위로 부과돼 지역난방공사에 납부되는데 개별주택은 공동주택의 사용액에 비례해 사용요금이 분배되는 만큼 비양심적 사용자의 도열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또 건전지를 분리하지 않아도 건전기의 수명은 5년이라고 분석했다. 건전지를 분리하지 않아도 수명이 다하고 나면 전력 사용량이 측정되지 않을 텐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난방 계량기 기술검증을 담당하는 기술표준원에 그 대안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은 특히 국감장에 문제가 된 계량기를 직접 가지고 나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관을 다그쳐 눈길을 끌었다.
"간단한 조작으로 난방비 0원 만들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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