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풍력발전기 문제가 다시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소형풍력 20기 가운데 폐기 11기, 미사용 4기, 부분사용 2기 등으로 인해 정상가동인 것은 단 2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 2010년 2년 동안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소형풍력 25기 중 정상가동은 16기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위원(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설치된 전국 소형풍력발전기 가동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위원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설치된 소형풍력의 경우 월간 전력생산량이 11.47kW로 당초 계획량(150kW)의 7.6%에 불과해 투자비 회수기간이 210년이나 된다.
김 위원은 “이는 소형풍력기 설치 시 기상청 풍속자료,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등 간접 풍황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종혁 위원도 소형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공단에서 일반보급사업 추진 결과를 제대로 분석해 보급대상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 신청자가 합리적 근거 없이 예상발전량을 산정한 것이 그대로 인정돼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2009년 설치된 설비 10기 중 6곳의 발전량이 예상 발전의 50% 미만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위원은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소형풍력 설치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기술연구원 자원지도, 기상청 풍속 데이터 검증을 통해 설치 위치에 대한 풍황조건 검토를 강화하고, 설치시 소음 관련 이격 거리에 관한 합리적인 설치 조건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