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의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뤄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늘면서 발생한 총체적인 사후관리에 대해 많은 위원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이명규 위원은 “사후관리 대상 시설의 수가 ‘지난해 1만 건 이상이 증가한 3만2000여건에 이르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난해 조사에서는 인버터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87.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했다”면서 “결국 보급사업 주요 설비의 문제점, 고장빈도, 발전량(또는 열생산량)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후관리 시 설치년도, 지역 등을 고려한 표본조사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특히 보급 확대를 위해는 핵심 설비에 대한 기술신뢰성을 제고하고 설비의 하자기간 및 수명평가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영민 의원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사후관리가 방치되어 있다”며 “3년간 보급예산이 1조 6700억원인데 반해 사후관리 비용은 5억원뿐”이라고 지적했다. 매년 시기, 대상 등이 일관성 없이 사후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을 통한 실질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대책이 필요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경태 위원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설비 사후관리 신뢰성 미흡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불확정적인 사후관리 기간과 대상 선정은, 설비사용자의 신뢰도 저하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관된 사후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한다는 것이 조 위원의 주장이다.

조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규설비의 보급·확대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급된 설비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사업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관리카드를 성실히 작성해 신재생에너지 지원 설비의 유지 및 하자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 위원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개선체계 개선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높게, 실제 투자액은 낮게 잡아야 한다”며 “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의 지침대로만 하지 말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에너지효율 개선에 따른 성과평가등을 실시해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