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사업 정부부처 간 소통부재
그린홈사업 정부부처 간 소통부재
  • 김병규 기자
  • 승인 2011.09.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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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위원 “정책 효율 제고 위해 부처 간 협력 촉구”

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홈정책이 부처 간 소통 없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실시된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의원위원은 “정부의 그린홈 확대 보급 정책이 부처 간 협의도 없이 경쟁적으로 제각각 추진되고 있어 사업 수혜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단독주택 그린홈 실증단지’조성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 계획을 그린홈 보급을 담당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 “정부의 그린홈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경부와 국토부가 서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부진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이 위원은 “그린홈 정책은 각각의 부처가 서로 달리기를 하듯이 성과 확산에만 치중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에너지 수급 안정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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