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설비, 건축비 가산비 추가 인정
신재생설비, 건축비 가산비 추가 인정
  • 김병규 기자
  • 승인 2012.01.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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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과도한 규제 개선 내용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건축비 가산비가 추가 인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2.7 대책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운영상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분양가상한제 운영상 과도한 규제 내용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건축비 가산비를 추가 인정하기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건축비 가산항목으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설비에 ‘유비쿼터스도시 건설법’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도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변화하는 건축 자재 및 설비, 시공 현실 등을 감안하여 건축비 가산항목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현행 ▲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 ▲기계환기설비 ▲쓰레기이송설비 등을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성능등급 및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에 대한 가산비 인정 비율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다양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법 개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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