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울 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
기후변화·전력수급 해법은 ‘시장’이다
제8회 서울 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
기후변화·전력수급 해법은 ‘시장’이다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2.06.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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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활성화 방안 거래제도에 반영해야
한국 전력수급 불안 값싼 전기요금 원인

▲ 서울 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단 우드핀 텍사스 계통운영책임자
미국 텍사스 전력계통 및 시장운영 기관인 얼콧의 계통운영책임자 단 우드핀은 텍사스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력수요증가 예측에 실패해 2015년부터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 우드핀 책임자는 “전력 도매시장의 상한가격 규제를 상향조정하고 부하감축 조치가 발동해도 시장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장규칙을 개정해야만 전략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풍력과 태양광 등 시간별로 고른 발전량을 보이지 않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와 같은 새로운 자원을 편입할 것을 강조했다.

단 우드핀 책임자는 현재 텍사스에서 소매사업자와 발전사업자는 전력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모든 전력거래의 70%가 장기 쌍무거래라고 설명했다. 거래는 발전사와 소매사업자간 수급을 맞춰주는 인정수급계획기관이 직거래 수급계획을 얼콧에 제출하면 얼콧은 수급이 확보된 쌍방거래분과 하루 전시장 구매분에 추가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실시간 계통 운전에 필요한 수급균형물량과 보조서비스를 인정수급기관에서 별도로 구매하고 있다.
수급균형물량은 기준거래량과 실급전거래량간 차이분으로 얼콧은 이 물량을 5분 단위로 입찰해 구매하며 약 3000개 모션별 가격으로 정산한다. 실시간 급전후 얼콧은 계량정보, 송전손실 계수, 수급조절물량 자료, 등록자료, 거래수수료 등을 이용해 정산하고 있다.

단 우드핀 책임자는 텍사스가 전체 전력수요량이 늘어가고 있는 곳이며 많은 발전사를 운영해 물량이 많아져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력량이 부족한 시간에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소비자들에게 협상의 여지를 주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즉 전력을 많이 사용하면 가격이 높아지므로 소비자의 전기사용시간이 전력사용량이 적은 시간대로 옮겨갈 수 있다.
단 우드핀 책임자는 발전시간이 고르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안으로 에너지 저장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령 풍력의 경우 아침에 전력발전량이 많지만 실제 전력은 오후에 많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서로 맞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전력을 생산한 시간에 상관없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가 있어야 전력거래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이클 워터스 주한영국대사관 기후변화·에너지 팀장
마이클 워터스 주한영국대사관 기후변화에너지 팀장은 영국이 기존 전력시장제도로는 전력수급 안정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필요한 투자를 유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이클 워터스 팀장은 영국 발전소가 향후 1/5 가량이 줄어들 예정이나 전기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로열 터치사의 통계를 인용해 2050년에 세계가 90억명이 되면 현재보다 에너지수요는 두 배가 되고 화석연료는 희소해짐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높아져 자원으로 가치가 상실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클 워터스 팀장은 영국이 2020년까지 전체발전설비의 25%를 신규설비로 대체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기존 7%에서 3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영국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깨끗한 화석연료를 3가지 주요요소로 보고 전력부문의 저탄소화와 공급안정, 가격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깨끗한 화석연료 사용을 위해 천연가스 중심의 투자를 두 배 이상 늘려 탄소를 저감할 계획이다.
마이클 워터스 팀장은 영국이 저탄소발전원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고 전력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한 4가지 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고정금액을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를 시행해 저탄소 발전원 투자에 따른 수익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발전차액 지원제는 전력공급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시장 행사가격에 비해 발전사들이 상환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탄소가격 하한제도도 도입해 저탄소 발전원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상승시킬 예정이다.
또 용량가격을 지급해 신재생에너지발전량 증가에 따른 공급불안정성에 대응하는 설비를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탄소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해 석탄화력에 대한 연 탄소배출허용량을 규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국은 2008년 이후 기후변화 법제화를 통해 2050년까지 80%의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 의회가 탄소배출 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법제화했 다. 마이클 워터스 팀장은 영국정부가 자국의 전력시장을 변화시키기 위해 1100억 파운드에 달하는 예산을 2020년까지 유지할 예정이라 말했다.

▲장 프랑소와 코닐 라코스테 유럽현물전력거래소 CEO
장 프랑소와 코닐 라코스테 유럽현물전력거래소 CEO는 전력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설정이라고 말했다. 공급자들이 가격을 보고 전력생산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장 프랑소와 CEO는 발전과 송전이 분리돼 거래가 있어야만 적절한 도매시장이 생긴다고 말했다. 시장의 효율화를 위해 브로커와 트레이너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 프랑소와 CEO는 하루 전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송전망 계통운영자들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유럽 역시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장 프랑소와 CEO는 이를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를 최대한 취합해야만 당일시장에 참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프랑소와 CEO는 기존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원의 현물거래소 거래가 의무화돼가고 점유율이 늘어남에 따라 가격형성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처음 신재생에너지원의 가격은 화석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이너스대로 형성됐다. 현재는 점차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편이라고 언급했다.
장 프랑소와 CEO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로 원전을 줄이려 하고 있으나 하루 전 시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원전을 선호하는 프랑스와 달리 독일은 급진적인 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넓히려고 하고 있다.

장 프랑소와 CEO는 유럽이 하나의 전력거래시장으로 통합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립가격과 투명가격을 형성해야 하며 청산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의 유로통합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유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유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난해 9월 15일 순환정전사태의 근본원인을 현실화되지 않은 전기요금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또 가장 효과적인 수요관리는 시장에 의해 전력요금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지난해 9·15 순환정전은 전기요금을 물가통제정책으로 동결화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사안으로 몰고가는 행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송전망과 발전자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한전과 민간발전사간 경쟁은 불평등한 조치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전기요금문제는 물가통제에 따라 발전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워 2001년 이후 대체재인 기름과 도시가스가 170% 오를때 전기는 9%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전기요금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중장기화되면서 설비투자가 안되고 공급이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민간발전사가 공정히 경쟁할 수 있는 완전한 전력거래시장을 만들어 현실화된 전기요금을 정책에 반영해야만 향후 한국의 수급불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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