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협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신재생에너지협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07.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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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이제는 별로 없지 않겠느냐 싶다.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저탄소경제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이다. 총론적 개념에서 누구나 옳다고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기존 에너지산업과의 마찰요소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배가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코 남들을 따라 갈 수 없다. 그 좌표가 2011년 기준 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이 0.7%라는 지표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관련 기업인들로 구성된 협회가 활발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회라는 것은 이익단체로서 정부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역기능도 있지만 그 분야의 산업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는 순기능이 있다.

따라서 협회가 제 기능을 발회하지 못하면 그 분야의 산업발전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자본주의 사회다. 헌데 신재생에너지분야의 협회는 갈라지고 찢어지고 약해져 가고 있다. 관련 협회들은 겉으로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서로가 경쟁의 관계 속에서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협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회 분위기라고 하겠다. 지경부도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잇다. 최근에도 협회의 통폐합 문제가 논의되었다.

그리고 과거에도 신재생에너지협회를 협회가 분리되는 마당에서 진흥원 개념의 개편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다.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는 것은 실상을 이해하고 해결을 해야 하나 개인적인 견해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협회의 인가는 부처의 소관임무이다.

지경부는 협회가 분리됨으로 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공식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한두번 만나서 이야기 하다가 끝낼 일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가야 할 길이 험난한데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모두 의욕을 잃고 있다.

신재생에너지협회는 모두가 빠져 나가고 가죽만 남아있고 빠져나간 협회는 운영이 어렵다. 협회는 산업의 현황, 정보수집,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회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동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존재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사안임을 이해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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