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에너지정책 들어보니…
‘원전 축소·신재생에너지 확대’ 핵심
대선후보 에너지정책 들어보니…
‘원전 축소·신재생에너지 확대’ 핵심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2.10.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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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후보 ‘공감대’ , 박근혜 후보, 정책 마무리 단계

 

▲ 지난 26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에너지 정책 토론회’에서 각 대선 후보 측의 정책발표 후 패널 토론을 벌이고 있다.
18대 대선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에너지·환경 정책의 근본이 ‘원자력발전의 축소 및 폐지, 신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아직까지 관련 정책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현재의 기조가 어느정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에너지·환경 정책에서도 여야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환경정책학회, 환경영향평가학회, 기후변화학회, 한국에너지신문 주최로 개최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에너지 정책 토론회’에서 각 대선 후보를 대표해 나온 안사들은 이같이 기조방안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측의 김좌관 시민포럼 공동대표는 “문재인 후보 측의 기본 정책은 2030년까지 전력수요를 20%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한다는 ‘지속가능 에너지 3020’ 정책”이라며 “탈원전, 생태성장 에너지 성장을 이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문재인 후보는 원자력 확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자연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탈원전을 위한 첫발을 내딛을 것”이라며 “이러한 구상은 단순히 안전한 에너지로 바꾸는 정도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삶의 양식까지 바꾸는 가히 ‘제3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의 안병옥 환경에너지포럼 대표는 “안철수 후보의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은 ‘햇빛과 바람의 나라, 건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지혜로운 사용, 생태계 보전과 훼손된 국토의 복원,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3대 정책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어 “ ‘2030 재생에너지 혁명’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의 확대 시행, 정책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을 추진한다고 밝혀 문재인 후보와 대동소이한 의견이었다.

이처럼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이 적극적으로 진일보한 에너지·환경 정책을 밝힌 것에 반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의 윤성규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은 아직까지 명확한 정책이 수립되지 못했다며 정책발표를 미뤄 아쉬움을 남겼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아직까지 정책 수립이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에너지·환경관련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윤성규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은 “현재 새누리당의 에너지·환경관련 정책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마지막 조율중에 있다”라며 “빠르면 11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측과 안철수 후보측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 많않다.
패널들의 탄소세 도입 여부, 에너지가격체제에 대한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내놨다.

안병옥 대표는 “먼저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고, 탄소세 문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가 도로교통건설에 들어가는 현실을 먼저 개선한 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좌관 공동대표 역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대부문이 도로교통 분야로 가는 것을 막고 이를 재생가능에너지쪽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는 이미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가격의 문제는 2차 에너지인 전력요금이 1차에너지보다 싸다는 것인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한정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요관리를 확대하는 효율혁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환경분야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측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지난 26일 정동 프란치스꼬회관에서는 대선주자들의 캠프에서 에너지·환경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인사들을 초청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에너지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차기 정권의 에너지·환경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이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에너지정책이 갖는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미래 한국을 이끌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환경 정책을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각 캠프에서 환경·에너지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의 발표내용을 정리했다.

 

▲ 김좌관 시민포럼 공동대표
▲문재인 후보(김좌관 시민포럼 공동대표)

▲문재인 후보(김좌관 시민포럼 공동대표)

 

▲문재인 후보(김좌관 시민포럼 공동대표) 원자력 확대 정책 근본적으로 재검토

‘신재생+에너지절약형 제조업’ 변화
2030년까지 신재생 20%로 확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추가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 된 원전은 가동을 중지하겠다고 명확히 한 바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생태적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은 완벽히 안전할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는 에너지원이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의 탈원전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된 시점에서 원자력 확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자연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탈원전의 첫발을 내딛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 측이 탈원전에 적극적인 것은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안전도 검사를 강화해 불안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탈원전은 단순한 에너지문제가 아닌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의 문제라는 것이다. 전력수요의 급속한 증가는 전력다소비적 산업구조에 기인하기 때문에 ‘원전+에너지다소비형 제조업’의 현실을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절약형 제조업’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착공되지 않거나 건설계획을 수립 중인 신고리 5·6·7·8 및 신울진 3·4호기의 건설을 중단하고 고리1호기의 재가동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중단하는 한편 이 두 원전의 폐기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에너지절약형 사회시스템을 구축해 2030년 전력수요를 수요 전망치 대비 20%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 역시 전력공급의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지역분산 네트워크형 성격을 적극 활용해 각 지역마다 단지를 건설하고 특히 전라북도의 새만금 일대와 전라북도를 국내 대표적 신재생에너지로 육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강화하고 태양광, 풍력 등의 공동활용 방안인 ‘(가칭)동북아시아 평화 에너지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산업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일자리 50만개 창출한다는 계획아래 정부와 민간에서 총 20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믹스는 전력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이루게 되는데 일본이 원전 가동을 중단한 것이 수요관리의 성과라는 점에서 전력수요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시 전기요금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저득층의 에너지복지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문재인 후보 측의 설명이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이와 함께 원자력문화재단을 탈원전시대에 맞게 변화시키고 도시의 소비를 위해 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서민의 세금으로 대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존해주는 현 에너지정책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 안병옥 환경에너지포럼 대표
▲안철수 후보(안병옥 환경에너지포럼 대표)

‘2030 재생에너지 혁명’ 추진

▲안철수 후보(안병옥 환경에너지포럼 대표) ‘2030 재생에너지 혁명’ 추진

 

▲안철수 후보(안병옥 환경에너지포럼 대표) ‘2030 재생에너지 혁명’ 추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
에너지자립 강화·에너지 정부조직 개편

안철수 후보 측은 ‘햇빛과 바람의 나라, 건강한 대한민국’을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목표와 과제로 채택했다.
이를 위한 3대 정책 목표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지혜로운 활용 ▲생태계를 잘 보전하고 훼손된 국토의 복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삶의 질 향상을 제안했다.

또 ‘2030 재생에너지 혁명’을 통한 에너지 자립 강화, 원자력과 화석에너지의 비중의 점진적 축소, 에너지정책의 수요관리로의 전환, 취약계층의 환경·에너지복지 실현, 환경·에너지 관련 정부조직의 개편과 기능 강화 등 10대 전략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책목표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2030년 재생에너지 혁명’이다.

2017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6%까지 끌어올려 일자리를 5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게 되는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확대해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병행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그린 아일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 및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자가발전 또는 재생에너지사용 의무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규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천연가스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결합에 기초한 저탄소 분산형 전원계획으로 전환하게 된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가동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노후 화력발전소 1~2기는 전력 비상사태에 대비한 예비전력인 콜드 리저브 형태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설계 수명이 남아도 유럽 수준의 강력한 안전도 검사를 통해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는 원전 및 효율이 낮은 화력발전소는 가동 중단을 검토하게 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서는 배출전망치(BAU)에 기초한 감축목표를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유상할당 비율 조정, 민감업종 100% 무상할당 방침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에너지절약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세제·보조금을 개편하고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시간, 공간, 수요자별 특징을 감안한 전기요금체계 개선과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 교통시설 투자 중심의 ‘교통·에너지·환경세’세출구조 전환과 이산화탄소 배출기준과 교통혼잡비용 등을 고려한 수송용 세제 개편 역시 추진한다.

에너지효율기준을 강화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할 계획인데 에너지효율 R&D 및 설비투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과소비 산업 및 제품에 대한 지원은 축소해 정책을 달성하게 된다.

태양광, 풍력, 태양열, 소수력을 중심으로 북한의 개발 잠재력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및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 지원 검토와 북한 경수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러시아 PNG망 건설시 이를 활용한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고려하겠다는 점도 안철수 후보 측의 관심가는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 측은 또 환경·에너지복지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환경복지’ 개념을 명문화하고 환경·에너지 복지지표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급·이용과 수요관리·감독규제 업무를 분리하고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업무의 통합, 조정의 관점에서 환경·에너지 정부조직의 개편과 기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윤성규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
▲박근혜 후보(윤성규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

▲박근혜 후보(윤성규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

 

▲박근혜 후보(윤성규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 11월 초 구체적 에너지·환경 정책 수립

환경·에너지·국토이용이 핵심
전문가 참여한 가운데 조율 중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아직까지 정책 수립이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에너지·환경관련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윤성규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은 “박근혜 후보 측의 에너지관련 정책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다만 환경과 에너지, 국토이용이 핵심으로 조만간 정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의 에너지·환경관련 정책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지막 조율중이고 빠르면 11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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