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최우수 연구기관, 기관장리더십평가에서 김진우 원장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장으로 선정됐다. 비결이 있다면.

먼저 제가 2년 연속해서 최우수기관장으로 평가를 받은 것은 제게 무한한 영광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것은 지난해 기관평가에서 우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임직원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일궈낸 성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더 크게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제가 원장으로 취임할 당시 20수년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한 상황이었다. 그러다보니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원들이 바라는바가 무엇인지, 정부출연 연구소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동안 제가 원장으로 있으면서 강조했던 것이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 분석·연구능력 강화와 확충 등 기초체력을 다져야 한다는 것.

둘째,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 셋째, 정부 등 우리 연구원의 지식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각종 분석 및 전망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바를 연구원 경영에 십분 반영하고 있으며, 또 연구보고서의 질적 향상, CRM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고객만족 제고에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공급,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 감소의 대안으로 이전 정부는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수급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자력 등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는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공급 안정성뿐만 아니라 발전원가, 기후변화 대응, 기술력, 공급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의 현실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 기술개발과 해외자원개발 등을 통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수요관리 등의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의 환경대책과 에너지정책간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효과적으로 조율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력수급난이 올해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수급난을 타개할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전력수급 문제는 적기에 발전설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전력수요의 과도한 증가라고 볼 수 있다. 최근 10여년의 GDP 증가율은 4.5%에 불과하지만 전력수요의 증가율은 6.5%로 경제 규모에 비해 전력 소비의 증가가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력수요 급증은 너무 낮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이 지난 5년간 지속된데 비롯된 바가 적지 않다.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수요를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2015년이면 새로운 발전설비가 들어오면서 수급긴장이 다소 해소될 것이지만, 그 이전에는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 주된 대책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대책의 출발은 석유가격 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수요예측모형을 개선하고, 비상시에 소비자의 자발적 전기소비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수요측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선진적 방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 운영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발전기를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투자유인이 제대로 주어질 수 있도록 도매전력가격 결정방식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고, 에너지절약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절전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전력산업의 향후 패러다임과 관련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한전의 민영화로 이해하고 있지만 핵심은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도입이다. 공기업이냐, 민간 사기업이냐 보다는 누구든 시장에 들어와 자기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그것이 결국 소비자의 편익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경쟁이 중요하다.

다만 활발한 경쟁체제로의 이행은 즉각적이지 않으며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시장 전환 과정에서의 많은 어려움은 규제독점 시절 내린 의사결정의 결과를 경쟁시장에 맞도록 절충하는 것과 관련을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발전부문 분할이라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전원구성이 균형에서 크게 벗어나 있어, 구조개편 과도기에 정부의 개입에 의한 도매시장가격 및 소매요금의 안정화 조치가 불가피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개입의 방식이 잘못되어 시장과 정부가 각각 맡아야 할 부분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언제든지 전원별 사업자별 수익을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시장적 방식으로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시장의 가격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현재의 수급불안과 이로 인한 전력공급 원가상승도 이에 연유하는 바가 크다. 과도기적으로 시장기능을 대신하는 정부 개입이 있더라도 그 개입의 시간과 범위가 사전에 정해져서 적어도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점차 규제적 개입의 범위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쟁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은 소비자 선택 범위의 확대를 전제한 것이다. 전력산업 여건을 감안해 중단된 소매경쟁으로의 이행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수용가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여 선택토록 하는 것은 경쟁시장의 필수요소로서 소비자 후생 증진의 핵심이다.

판매부분의 소매경쟁은 제대로 된 전기요금을 형성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상품 개발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발전부문에서도 제대로 된 경쟁구조를 만드는 핵심적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현재 전력수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여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수습하기 전에 소매경쟁의 도입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소매경쟁의 도입은 우선 과도기적 정부개입의 시한과 범위를 확정짓는 규제금융계약을 도입하고, 이후 어느 정도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시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원전 해체철거비용, 핵폐기물 처분비용 등을 발전단가에 모두 포함시키면 원자력이 ‘값싼 에너지’이라는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 원전이 과연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원전 발전단가에는 발전소 건설·운영비, 폐로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비, 주변지역 지원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출연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발전단가 산정 시 현재 계상되는 사후처리비용은 타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지 않은 수준이며, 사용후핵연료 처분충당금의 경우도 미국, 캐나다 등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다.

원전사고 피해보상처리비용의 경우 일본이 유일하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사고처리비용을 포함시켜 발전원가를 산정하였으나 여전히 원전의 경제성이 타발전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전 사고처리비용, 사회적 갈등비용 등과 같은 사회적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보다 객관적인 원전 발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에너지경제연구원 사업계획을 소개해 달라.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서 에너지정책 선도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연구원은 에너지정책기반 구축, 녹색성장 구현 및 그린에너지산업 성장동력화, 에너지안보 및 해외자원개발이라는 세 가지 큰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응하는 연간 연구과제들을 선정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시연구과제를 개발해 수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관 고유사업 이외에 ‘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개발 기본계획’ 등 국가 에너지비전 제시 및 중장기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저희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연구사업 수행과 함께 국가에너지통계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통계기준의 국제표준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통계를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KESIS의 지속적인 개선,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의 품질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저의 임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다양한 수요전망 및 분석모델을 더욱 정치화하여 더욱 신뢰성이 높아진 에너지수급전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각종 정책의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