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태양광정책 토론회 지상중계
태양광 내수시장 확대 매우 중요
새 정부 태양광정책 토론회 지상중계
태양광 내수시장 확대 매우 중요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3.02.12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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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열 태양광산업협회 회장, 박진호 지식경제 태양광 R&D PD, 국자중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시계방향)
‘2014년 초 공급과잉 해소된다’ ‘전체 매출의 80%가 수출, 내수가 뒷받침돼야’ ‘연간 500MW 규모로 내수시장 키워달라’ ‘가격 경쟁 시대는 끝났다. 품질 중시 시장은 한국에 기회다’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만들자’

지난 4일 프레스센터에서는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주최, 국제 그린에너지엑스포·한국에너지신문사 후원으로 태양광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새 정부의 태양광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를 놓고 산업·R&D·정책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업계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김상열 태양광산업협회 회장
태양광 내수시장 확대 매우 중요

요즘 우리 한국 태양광산업의 고민은 깊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폭락, 수익률 하락과 유동성 위기는 상당수 제조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수출시장에 기대어 성장해왔던 우리 산업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태양광산업 보호주의 확산 속에 생존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태양광 내수시장 확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태양광산업은 설치, 운영 부문에서 특히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고 고용창출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뛰어나다.

제조·생산 분야의 산업기반을 안정화시켜 시장의 호황에 대비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이끌 수 있다.

피크전력에 대응하는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도 크다. 태양광 선진국과 같이 전력의 일정 부분을 태양광으로 보급한다면, 동하절기 피크를 위해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덕분에 2011년 기준 약 12조원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다고 한다. 기후변화에 가장 효과적인 안전한 에너지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과 고용확대, 창조경제를 기치로 내걸었다. 태양광산업은 신정부의 기조에 매우 잘 부합하는 산업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주축을 이루고 있고, 특히 타 에너지원과 비교해 밸류체인이 길어 중소기업을 육성과 같은 산업파급효과가 크며 고용창출 효과도 어떤 에너지산업보다 높다.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어 있어 창조경제라는 기치에도 잘 맞는다.

맥킨지 보고서는 향후 2020년 세계 태양광누적 설치량이 400~600GW에 이르며, 시스템 설치비용은 2020년 Wp당 1달러 수준으로 전망했다.

지금은 이같은 시장의 성장에 임박한 ‘새벽 직전의 칠흑같은 어두움’으로 표현했다. 미 시장조사기관인 IHS도 2014년부터 태양광산업 매출이 다시 회복되면서 2016년에는 1150억불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LCD, OLED 같은 평판 디스플레이의 현 시장규모인 1100억달러에 맞먹는 수준이다.

박진호 지식경제 태양광 R&D PD
R&D 강화, 그리드 패리티 앞당겨

미 델러웨어주립대의 존 번 에너지환경정책센터(CEEP) 소장은 2011년 ‘태양광 산업의 성장에서 정책의 역할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탄소세 부과, 전기요금 조정 등을 통해 재원 마련, 연구개발 지원과 기술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와 금융지원, 규제 및 실증 프로젝트를 통한 보급 등이다. 이같은 태양광산업 육성 정책은 그리드 패리티의 시점에 대해 영향을 받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다양한 정책수단 가운데 R&D를 확대하면 그리드 패리티를 가장 빨리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다.

현 수준의 정책으로 그리드 패리티는 2031년에 가능하지만 R&D를 강화할 경우 2018년으로 13년이나 단축할 수 있다.

한국의 태양광 R&D 패러다임은 우리가 가진 강점에 집중하는, 가격을 중시하기보다 무엇을 우리의 경쟁력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과거 ‘빠른 추격자(패스트 팔로워)’ 전략에 의한 밸류체인 심화형· 연계형 R&D를 해왔다면 이제는 ‘시장 선도자(퍼스트 무버)’ 전략에 의한 밸류체인 통합형·축합형 R&D로 변해야 한다.

태양광 생태계를 강화하려면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 태양광 R&D 예산을 경쟁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3~5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기술,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CIGS 박막, 신뢰도, 재활용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관하고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치사슬 통합형 대형 R&D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품·소재·장비 개발 R&D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안보, 피크 부하 관리 차원에서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BIPV)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인증,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는 R&D도 필요하다.

세계는 최근 태양광발전에 대한 지원을 생산된 전력량만큼 인센티브를 줘서 ‘고효율’을 추구하는 모습이다. 우리도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
올해 4분기 수급 불균형 완화

전세계 태양광 설치시장의 2012~2015년 연평균 성장률을 전망해보면 희망적으로는 약 21%,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9%대 성장률 기록할 것이다.

업체들의 과도한 생산설비 증설로 공급 초과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2013년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경쟁력이 부족한 업체부터 구조조정이 이뤄져 올 연말부터 완화되기 시작하고, 2014년 초에는 수급균형을 이룰 것으로 분석된다.
2011~2020년 사이 연간 신규설치 물량은 15.2% 증가하고, 2013~2020년 동안 477GW가 설치될 전망이다. 이렇게 커다란 잠재시장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국가별 태양광 설치량과 GDP를 비교해보면 독일의 경우 10억 달러당 2.19MW가 설치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0.20MW로 집계됐다. 지난해 우리와 국민소득이 비슷했던 인도조차도 10억 달러당 0.45MW로 2배가 넘는다.

국내 태양광산업은 고용, 매출, 기업수 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국가에너지믹스에서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태양광 설치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LED, 리튬 2차전지 등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일컫는 산업의 경우 지난해 세계 시장규모는 LED 111억 달러, 리튬 2차전지 142억 달러였으나 태양광은 72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들의 시장규모는 각각 2015년 190억 달러, 251억 달러, 1024억 달러에서 2020년 300억 달러, 455억 달러, 1333달러로 시장 규모 면에서 태양광 분야가 월등히 앞선다.   

우리 태양광산업의 생존전략은 적정 규모의 ‘내수시장 확보’에 달려있다. 국내 생산량의 30%에 이르는 내수 규모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난해 국내 모듈 생산량은 총 1360MW로 예상 설치량은 220MW, 16.2% 수준이다. 410MW(220억원), 30.1%는 차지했어야 한다.

올해 국내 모듈 예상 생산량 1612MW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반해 설치량은 250MW, 지난해보다도 줄어든 15.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3분의 1 수준이 되려면 올해 500MW, 2014년 630MW, 2015년 820MW으로 늘어나야 한다.

국자중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태양광산업은 창조경제 구축에 기여

태양광산업은 신정부의 국정 지표에 잘 부합하는 산업이다. 현재 업계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이 시기를 견디고 산업이 도약하려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내수시장은 변동이 심한 해외시장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한다. 전체 매출액의 80%가 수출인 국내 기업의 경우 수출하려면 실적(트랙레코드)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시장 규모는 이를 해소하기에는 미약하다. 시행 중인 RPS에서 태양광 할당 물량을 확대하거나, 비태양광 의무할당량에서 태양광발전 REC를 인정해주는 등 보완해야 한다.

국내 보급을 늘리려면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태양광발전의 중장기 보급목표 확대 ▲입지제한 조항 개선·국공유지 임대료 인하 ▲저금리 정책융자 지원 확대 등의 방법이 있다.

태양광 산업의 제도 개선 과제로는 ▲기업간 교차인증 허용 ▲SPC에 대한 이중과세 폐지 ▲외투기업과의 투자조건 역차별 개선 ▲세액공제 이월기간 10년으로 연장 ▲상계거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수출기반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태양광을 둘러싼 통상마찰과 보호주의 확대 역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FTA 등 정부간 통상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 보호주의 확대에 제동을 걸어달라.

해외 태양광 발전소 개발사업과 관련 플랜트, 자원개발과 같이 범부처적인 관민 일체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문 투자은행 설립과 운용 ▲연기금 활용, 모태펀드 조성 등 투자재원 확대 ▲국내외 다운스트림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자금 관리 ▲태양광 기업 가산금리 인하 ▲여신·담보 조건 개선 ▲M&A 융자 지원 등 금융 관련 지원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태양광산업은 풍부한 성장 요소를 갖고 있다. 기업의 노력에 정책적 지원이 어우러지면 국가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지난 4일 프레스센터에서 태양광산업협회 주최 국제 그린에너지엑스포, 한국에너지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새 정부의 태양광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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