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태양광정책 토론회 지상중계
태양광이 비싸다는 오해 버려달라
새 정부 태양광정책 토론회 지상중계
태양광이 비싸다는 오해 버려달라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3.02.12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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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선 신성솔라에너지 상무, 김기홍 OCI 상무, 박현우 솔라파크코리아 대표, 이인근 서울시 녹색에너지 과장,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강태일 KC코트렐 상무(시계방향)
‘2014년 초 공급과잉 해소된다’ ‘전체 매출의 80%가 수출, 내수가 뒷받침돼야’ ‘연간 500MW 규모로 내수시장 키워달라’ ‘가격 경쟁 시대는 끝났다. 품질 중시 시장은 한국에 기회다’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만들자’

지난 4일 프레스센터에서는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주최, 국제 그린에너지엑스포·한국에너지신문사 후원으로 태양광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새 정부의 태양광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를 놓고 산업·R&D·정책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업계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지선 신성솔라에너지 상무
태양광이 비싸다는 오해 버려달라

우리 태양광산업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존재한다. 우리가 경쟁력이 없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의 경우 정부 소유 4개 은행이 4개 기업에 직접 지원한 금액만 해도 약 30조원이 넘는다.

그 중 썬텍 7.5억원을 비롯해 잉리·징코·JA솔라·트리나솔라 등에 엄청난 지원을 했다. 이들이 경쟁력 있다면 굉장한 흑자 내야 한다.

하지만 작년 3분기 기준 잉리는 영업이익 기준 2500억원 적자를 냈다. 중국 역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훌륭한, 잘 갖춰진 밸류체인을 갖고 있다. 70년대부터 정부가 철강·화학·반도체 등을 육성한 결과 OCI, 신성솔라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었다.

우리 제조업이 중국에 비해 경쟁력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밸류체인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한 나라에서 구축한 나라는 대만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한국이다. 먼저 시작한 독일, 일본보다 잘 돼 있다.

현재 전력수급이 어려운데 분산형 전원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에너지 다소비지역과 생산지역이 떨어져 있다. 전력생산단가를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쓰는 전기는 계절별, 시간별로 다르다.

원자력은 싸다, 태양광은 비싸다는 명제에는 ‘평균’의 모순이 존재한다. 화력발전, 원전 등 발전원가에서 변동비, 탄소배출 비용, 사회적인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현재의 태양광 발전단가가 높다는 정책입안자들의 생각을 좀 바꿔 달라.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이 매우 좋은 사례다. 집집마다 태양광발전소를 지음으로써 에너지에 대한 마인드, 생활습관 변화가 가능하다.

올해는 신정부 출범,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한 시점이다. 목표 실현을 위해 에너지 업계와 같이 고민해주길 바란다.

김기홍 OCI 상무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만들자

우리 태양광산업 제조 부문에만 무려 150개 업체가 존재한다. 한국 기업은 개별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지만 기술력, 경쟁력에 있어 모자람이 없다. 대·중소기업 협력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안을 제안한다.

첫째 내수시장 확대다. 산업으로 자리잡으려면 함께 나눌 수 있는 ‘파이’가 커야 한다. 지금처럼 경기가 어렵고 자국을 보호하려고 할 때 출혈경쟁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수시장 확대는 더 중요하다. 중국·일본·미국 등은 국가단위, 설치, 목표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시장 커지면 다양한 밸류체인 함께 동반성장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5~6년 집중 지원 중요하다. 올해, 내년에 걸쳐 규모를 더 키워달라. 내수시장 확대는 경험 축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해외시장 진출 초석이 된다.

둘째,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개발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초기 대규모 자금 투자, 20년에 걸친 수익금 회수 등으로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능한 대기업 위주로 진행된다. 국내 금융시장이 자금력, 신용도 낮은 중소기업에 취약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업계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경쟁이 아닌 협력 체계로 바꿔나가야 한다.

프로젝트 수주에서부터 인력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 OCI는 최근 서울·부산·사천·전북과 MOU를 맺고 발전소 부지 발굴 위해 노력 중이다. 중요한 원칙은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등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태양광산업 본질에 집중하는 업계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성장보다 당장 이익에 집착하는 모습 존재한다.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TV 뉴스에서 2, 3년 된 설비 망가진 것 보고 업계 종사자로서 창피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박현우 솔라파크코리아 대표
중국 이어 세계와 경쟁, 자신있다

국내 200~300MW 물량 두고 경쟁한다. 시장침체였던 작년에도 세계는 10% 이상 성장, 30GW 설치했다. 99% 있는 해외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중국이랑 경쟁 가능한가? 결론은 ‘자신있다’는 것이다. 

솔라파크코리아,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600MW 전자동 생산라인 갖고 있다. 국내 최대이며 중국 제외한 모듈 업체로는 가장 크다. 삼성, LG에 자동화기계 설계, 제조해 납품한 경험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 과정을 공부한 덕분이다.

2007년 고창에 15MW,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는데 직접 개발했다. 이 인연으로 독일 솔라월드와 5:5 합작회사를 세웠고 2011년 100% 지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의 경쟁력과 장단점을 알게 됐다. 지난해 세계 최대 중국 S사와 장기공급 계약했다.

국내 1년 시장과 맞먹는 규모다. 중국에 OEM 하는 것, 여기 진실이 숨어있다. 그래서 ‘자신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앞으로 더는 가격을 내릴 수 없다. 지금부터는 품질을 중시하는 시장이 오고 있다. 일본 시장이 커지면서 품질중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가격이 내려가면서 유럽, 미국 업체들이 문을 닫게 생겼다. 이런 경우 살 수 있는 기업은 정부가 무한정 지원하는 중국 업체 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안티덤핑 제도가 생겼다. 유럽이 5~6월에 덤핑 예비판정 을하면 우리에게 기회 올 것이다.

우리 태양광은 품질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가격이다. 그들의 생산비가 결코 싸지 않다. 우리는 밸류체인을 갖고 있고 중국은 없다. 생산기술·품질관리·자동화기술도 우리가 중국 우위에 있다.

외부 전문가들이 우리 공장을 방문하면 세계 최고라는데 이론이 없다. 이제 기회가 왔는데 우리 시장이 3GW도 안된다. 중국에 이어 세계와 경쟁하려면 잘하는 것 더 잘하고, 규모의 경제 가질 수 있게 해달라.

강태일 KC코트렐 전무
업계 스스로 고객 찾는 노력해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먼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장확대, 앞으로 5년간 2GW를 늘려주길 바란다. 1년에 600~700MW 정도 물량이다. 왜 5년인가. 5년 지나면 이런 토론할 기회도 없다. 그리드패리티 도달하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세계시장이 성장하는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내 시장 확대는 필수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1GW 더 지원하면 1년에 2000억원 정도인데 큰 부담은 아닐 것이다. 더 투자할 의미가 있는지 판단할 필요 있다.

산업 형성 초기에 10%는 버블이 생기고, 정리가 된다. 지금 이 과정에 있다. 여기서 손 놓으면 살아남는 기업은 성장곡선에서 이익, 다 놓치게 되고 밸류체인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관점을 다르게, 프레임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2년 전 인도에 가니 도시에서 400㎞ 떨어진 사막에 3GW 발전소를 짓겟다고 하더라.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1억달러, 계통연계까지 지원한다고 했다. 인도 정부와 업계가 당시 태양광으로 와트당 5센트로 전력 생산한다고 장담했다.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태양광에서 이노베이션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낼 것이다. 

태양광은 고객이 없는 장사다. 한국은 역설적으로 에너지산업이 너무 발달해서 고객이 보이지 않는다. RPS는 고객인 독점 공기업인 한전에 제품을 파는 것이다.

다이내믹한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외에 나가면 전혀 다른 분위기다.

중소형 발전소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다양하게 고객과 접점 만들 수 있다. 이건 업계 몫이다. 단품 위주 아니고 국내외에서 고객 찾아내는 것이다. 5년 전부터 유휴부지만 찾아다녔다.

이게 RPS에서 반짝 효과를 내고 있다. 해외도 찾아나가려고 한다. 시장을 만들어나가는데 여러가지 구체적인 방법 찾아나갈 때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재생에너지재단 설립해야

지금 태양광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성장통을 앓고 있다. 보수적으로 봐도 9% 성장할 전망이다.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태양광 정책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윤곽이 드러난 것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다. 지난주 발표돼서 확정됐는데 진통을 겪었다.

2027년까지 발전설비의 20%, 발전량의 12.5%를 신재생에너지로 할 계획이다. 이전 정부 계획에 비해 과감한 목표 설정이다. 이 중 2020년까지 4.6GW, 연간 300MW 태양광 보급목표는 굉장히 약하다.

이에 비해 풍력이 15GW다. 보급목표는 이렇게 높여놨는데 보급수단이 명확하지 않다.

늘 정부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경험을 통해 발전차액지원(FIT) 제도가 적절한 역할하면 충분히 보급량이 늘어날 것이다. 현 제도에서 늘어나는 건 한계가 있다.

독일이 높은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국민이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인정하고 늘리는데 동의했기 때문이다. 정부만 원한다고 해서 태양광 늘릴 수 있는게 아니다.

독일은 태양광 확대를 위해 국민들이 매달 1만원씩 더 낸다. 이것이 핵심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현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부담하는 것이다. 산업과 묶어서 보는 것도 좋지만 기후변화 대응, 안보차원에서도 해야 하는 일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시장 규모 늘려달라해도 결국은 시민이 부담해야 가능하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용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자력은 진흥이 끝났다. 원자력은 홍보재단이 필요 없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아닌 새로 만들어질 재생에너지재단을 통해서 태양광, 풍력을 보급해야 한다. 협회에서도 재생에너지재단 설립과 같은 국민 인식을 증진하는 노력에 함께 목소리 내자.

이인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
E절약·태양광, 원전 1기 줄인다

박원순 시장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많은 공감과 호응을 해주셔서 불러주신 것 같다. 서울시가 움직이면 우리나라가 움직인다.

서울시가 움직이면 전국 시도가 하고, 국가가 바뀌는 사례를 많이 봐 왔다. 태양광도 이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 서울시는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서울시는 블랙아웃을 직접 경험하고,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보면서 이제는 에너지, 기후변화를 넘어 천만의 메가시티가 생존하려면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다듬어야하지 않겠나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

그 결과가 ‘원전 하나 줄이기’다. 도시가 생존하려면 중소형 전력 분산시스템이 곳곳에 있어야 한다.

작년에 나름대로 노력했다. 도시계획조례를 일거에 개정했다. 용도, 지역 상관없이 서울 한해서 모든 시설에 태양광 입지를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지자체와 임대료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다.

공유재산에 대해 조사하고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공유재산 조례와 제도에 상관없이 크기와 비례해 적정 수준을 보장하는 선에서 시설을 임대하도록 했다. 

작년에 설비 기준 20MW를 준공 내지 착공했다. 그린홈, 지자체 보급, 서울지 지원, 민간 등 통틀어 2005~2011년 6년 동안 누적 20MW를 보급했다.

작년 한 해에만 20MW를 설치했다. 올해 12월까지 착공 기준으로 최소 150MW 이상 할 계획이다. 하수처리장, 지하철 철도차량기지, 초중고·대학교 옥상 최대한 활용하면 된다.

이상훈 소장이 말했듯이 태양광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사회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여러 관점에서 상징성이 많다.

시민, 국민 공감·체험 차원에서라도 대규모 발전시설이 아니고 우리 주거문화에 맞는 ‘미니 솔라 붐’을 일으켜 보고 싶다.

발전소가 염전처럼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주변에 학교 옥상에 있는 것을 보면서 자연에너지 의미를 느끼게 해주면 전기를 아껴쓰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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