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준 충격적인 사고였다. 지진과 쓰나미 같은 미증유의 파괴력을 지닌 재난으로부터 과연 원전은 안전한가· 세계 원전보유국들은 자국의 원전안정성을 점검하는데 주력했고 사고의 여파는 각국의 정치·에너지·경제상황에 따라 판이한 양상을 띄고 있다.
일단 원전산업관계자들은 급격한 원전비중 축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신재생에너지의 물리적 한계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생각할 때 현재로서 원전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이 없다는데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사국인 일본은 지난해 4월 후쿠시마 원전 1∼4호기의 폐로를 결정, 2050년까지 연료봉 추출, 오염수 처리시설, 폐로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같은해 5월에는 원전제로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곧 심각한 전력난에 봉착해 원전제로선언 2개월 만인 7월에 오이원전 2기를 재가동했다. 지난해 말에는 자민당이 선거에서 이기면서 원전 재가동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원전과 같은 방식인 가압경수로 이카타, 센다인 원전은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제로 정책을 대대적으로 천명한 독일은 2020년까지 대체에너지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독일산업연맹은 전기요금 인상과 프랑스로부터 전력구입조치가 불가피하며 원전제로가 사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언론보도에는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오르자 자국을 떠나겠다는 기업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의 70%를 원전으로 충당하는 프랑스의 경우도 주요 4대 노동조합이 정부의 피세함임 원전폐쇄를 반대했다.
프랑스 원자력 규제기관도 가장 오래된 피센하임 1호기를 향후 10간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부여했다.
미국 역시 34년 만에 원전건설을 승인했다. 2017년까지 보글 3,4호기와 섬머 2,3호기 등 원전을 건설하고 이외 20기가 넘는 신규건설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현 원전설비 용량의 2.5배 수준인 약 28.6GW의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처음으로 흥옌허 원전을 가동했다.
인도는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의 25%를 원전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남아공 역시 2030년까지 원전 건설을 위해 중기 전력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러시아·폴란드·카자흐스탄 ·브라질 등은 기존 원전건설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상에서 결정했던 원전의 건설계획을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으로 미루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전력계통에 있어 독일처럼 주변국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비 예비율이 38%에 달하는 일본처럼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전력산업 전문가들의 일관된 조언이다.
특히 각 에너지원이 점차 전기화돼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과 가스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을 선택해야 하는데 현재의 신재생에너지원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기에 아직까지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한수원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적대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며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한다.
또 전력생산측면에서 원전의 비교적 낮은 전력평균단가가 저렴한 전기요금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