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전문성·창조성이 박근혜 정부의 철학이라고 한다. 이를 줄여 도전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모양이다.
도덕성은 인간사회의 가장 높은 가치이지만 끊이지 않는 권력자의 부정부패는 물론 사회의 기초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평소의 신념을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소 후퇴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 분야의 부조리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대통령 이외의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분야가 전문성이다.
전문성은 그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어디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았던 분야이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청와대가 거론하면서 드러나고 있다. 전문성은 인수위 시절 많은 인사들이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의 양질의 인재집단인 공무원집단이 순환 보직으로 인해 전문 행정가로 양성하지 못하고 일반 행정가로 전락하고 고도산업 사회에서 국가 발전을 이끌어 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 수립 이래 사실상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순환보직제가 인사제도의 근간이었다. 사회는 고도의 산업사회로 발전하고 있는데 공무원 집단은 고착된 시스템 속에 사회 발전을 주도 하기는 커녕 3류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루지 못했던 것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전문성이 일차적으로 행정의 전문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그 범위나 폭을 알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전문화가 필요한 행정 분야를 선별해서 순환 보직을 제한하겠다는 정도만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의 제도 틀 속에서 일부 분야만을 전문화 한다는 것은 공직분야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정착이나 성공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 행정의 전문화를 이루려면 사실상의 개혁에 가까운 작업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전문화가 하나의 국정 철학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미 많은 준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개혁은 행정의 주최인 공무원이 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도 열심히 일했다는 평가는 받지만 성공한 정권으로 평가 받기 어려운 것은 지도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려면 필히 행정 개혁이 전제 되어야 한다.
창조성은 미래 과학부로 표출되고 있다. 하지만 창조 경제의 폭을 일부 산업에 국한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단견이라 아니할 수 없다.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창조 경제의 분위기가 사회 저변에 확대 되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분야라도 창조성이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