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보급위해 현지주민과의 이익공유를 통한 수용성 증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4일 열린 국제그린에너지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는 2013 글로벌 윈드파워 마켓 인사이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육상풍력발전의 보급과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책을 토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훈 신재생에너지학회 녹색에너지전력 연구소장은 ‘국내 육상풍력 프로젝트 현황과 과제세션’을 통해 육상풍력의 보급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세계풍력발전은 1996년부터 매년 평균 26.5%가 성장했으며 지난해 10%의 증가세(GWEC 집계)를 보였다. 국내 풍력발전은 올해 풍력협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설치용량은 2000년 5㎿에서 지난해 48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량은 16.7㎿에서 911㎿까지 많아졌다. 

국내보급량을 보면 정부가 국내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해 2010년 기준, 13GW(육상2.5GW, 해상 10.6GW)의 보급목표를 세워 놓고 있으며,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규 풍력에너지가 전체 신재생에너지원 2만7930㎿ 중 1만51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장은 국내 풍력산업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풍력단지조성의 지연을 꼽았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사업이 지연된 풍력발전용량만 국내 풍력발전 설치용량의 약 4배인 1841.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장은 풍력단지 조성이 지연되는 이유로는 인·허가의 어려움과 낮은 주민 수용성을 꼽았다.

이 소장은 풍력협회의 올해 설문조사결과 풍력발전사들 대부분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있고 이는 지나친 규제법규(55%)와 복잡한 인허가절차(17%), 긴 인허가 기간(17%), 비협조적 행정(12%)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인허가 절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단계는 민원(67%)이며 풍력 프로젝트 성사 여부에서 주민수용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풍력발전 인허가와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환경영향과 재생에너지 보급사이의 균형점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작업과 사회적 합의(정부내 합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풍력발전 인허가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유해며 독일, 덴마크, 스페인 등 풍력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경직되고 복잡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와 풍력협회가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나치게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보다는 최소한의 개발제한 기준 외에는 풍력개발을 장려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권고안으로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사회적 주민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는 일단 원자력문화재단과 같이 재생에너지의 교육과 홍보, 사업 안내를 담당하는 재생에너지재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의 연계도 거론했다.

입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충 거리 기준으로 환경피해예방 및 감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환경영향을 고려해 개발 장려지역과 가능지역, 개발제한 지역으로 공간을 구분할 것을 권고했다.

이해당사자 간 사전협의를 이끌어내는 절차가 필요하며 선진국의 사례처럼 주민들이 투자자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이익공유 매커니즘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성진기 해상풍력추진단 단장이 ‘서남해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추진현황과 이슈’세션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의 현 상황을 조명했다.

성 단장은 현재 대한민국 해상풍력사업은 해운산업과 건설산업, 철강산업이 저조한 시황을 보이는 가운데 이들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여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2011년까지 누적설치량만 241GW에 달하며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 270GW에 달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전했다. 성 단장은 2021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은 지난해 한전과 발전자회사와의 SPC설립 및 터빈공급계약협약을 완료했고, 군산항을 지원항만으로 선정한 상황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인증체계를 구축했으며 KR, KIMMS, KIER 에 설계 및 성능평가를 맡겨놓은 상태다.

아울러 김녕과 영광에 각기 14㎿와 40㎿규모의 테스트 베드 건설를 건설했고 2.5GW 실증단계연구 및 천해형 기초구조물, 그리드 적응형 전력시스템 등 해상풍력과서남해  관련한 R&D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상풍력강국으로서 기반을 다지는데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성 단장은 사업상의 어려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현재 SPC 설립이 약 9개월간 지연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사업일전이 늦어지고 있고 인허가 및 공사주체가 결정돼지 않아 행정사항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단장은 현재 선단구성과 설치선 도입, 설치방법론 등을 다시 감안해 공사기간을 상세하게 재산정하고 있으며 전용설치선 등 장비동원 능력을 고려하는 등 전체적으로 종합추진계획을 보완 또는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정책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 지원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장기 에너지수급계획과의 정합성 역시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