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은 난방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태양열은 20㎡ 이상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에너지관리공단이 보급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전 에너지관리공단이 태양열 난방 보급사업을 추진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내용이다. 면적을 줄인 것은 지난해부터, 각서를 받는 것은 올해부터로 보인다.
지난해 갑작스러운 면적 축소로 꽤 괜찮은 기업 하나가 결국 부도를 내고 쓰러졌다. 30㎡ 기준으로 새해 사업을 준비했던 이 기업은 공단의 일방적인 기준 변경으로 준비한 모든 자재가 고철도 못 되었다.
태양열을 난방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설비를 설치하더라도 보일러와 연결하지 못한다. 다만 온수를 이용하는 것일 뿐이다. 집열면적 20㎡ 이상은 소유주가 부담하려 해도 설치를 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난방 보급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책을 연구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정책이 아닌가?
설비가 과다하게 설치되면 용량에 알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지, 필요 때문에 자신이 부담해서 설비하는 것조차 못하게 한다. 이러한 제도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태양열은 90년대부터 보급을 해온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이면서도 가장자리를 잡지 못하고 부침을 계속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1990년대 한해 4~5만 대 규모의 시장이던 온수기는 실제 태양열 이용은 10%도 안 된다는 한 시민단체의 조사 발표로 일거에 정책이 중단되었다.
약 5년 전에 시작한 난방 보급사업은 일부 부실시공으로 또 중단되었다. 온수기와 난방은 10년 이상 잘 이용하는 곳이 수없이 많다. 또 여름철 부하를 농촌에서 농작물 건조 열로 이용하는 곳도 많다. 장점을 찾아 개선하기보다 단점이 있다고 엎어버리는 것이 태양열 보급이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태양열 산업이 성공은커녕 살아남은 기업이 없다는 것은 보급제도와 무관치 않다.
여기에는 정부의 제도 운용이 미숙한 점이 근본 원인이기는 하나 태양열 업계 내부의 끊임없는 불화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무엇하나 하면 살려 발전시키기보다는 끝없는 비판으로 정책을 흔들어 댔다.
태양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이다. 그리고 가장 역사가 오래된 산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