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참여한 민간 기저발전사들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난항을 걱정하고 있다. 녹록치 않은 환경영향평가와 RPS 실행 때문이다.
현재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행시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싸고 산업부와 환경부간 골은 깊어만 간다. 부처 국장 간 욕설이 오갔다는 얘기도 들린다. 민간사들은 산업부에 찾아가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를 통해 기저발전에 들어온 것까지만 자신들의 일이라며 환경부와의 관계는 알아서 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민간사들은 어떻게든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낙점이 되면 사업은 문제없이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가 초장부터 난공불락의 성벽에 막힌 느낌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환경부에서는 마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낙점됐어도 상의한 것이 아니니 우리 쪽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고 느낌을 풍기고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얘기까지 했다.
RPS 이행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정부가 요구한 바로는 2022년까지 전체발전량의 10%를 RPS로 채워야하는 상황이다. 한 민간기업 관계자는 ‘부지의 한 면을 모두 태양광으로 덮어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며 말한다. 그렇다고 관계부처에 찾아가 ‘과징금을 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막상 들어오고 나니 어려운 것은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특히 RPS와 관련해 민간기업뿐 아니라 5사 발전공기업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양수발전을 하나씩 나눠주지 않는 한 REC구입이나 과징금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발전공기업 중 RPS를 달성한 기업은 양수발전을 갖고 있는 한수원이 유일하다.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은 덕분에 과징금을 물게 됐고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추가됐다.
보통 이러한 문제 때문에 외국은 에너지와 환경부처가 하나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부처 간 이해관계로 인해 에너지계획이 차질을 빚는 일도 없어야 하기 위해서다. 운영과 점검을 분리해야 하는 동시에 정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간 ‘찬밥신세’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소통에 나서야 사업자들이 정부를 신뢰해 투자에 나설 것이다. 최소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할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