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3개월마다 정례 협상
한·미 원자력협정이 2016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차기 협상을 개최하고 이후 3개월마다 정례적인 협상을 갖는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원자력협정 제6차 수석대표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 양측은 그 동안 협의를 통해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 등 사용후핵연료의 효과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의 분야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시급한 사용후핵연료 문제 대처를 위한 핵주기 공동연구 등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기술적·세부적 사항의 복잡성 등을 감안,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현행협정을 2년간 잠정연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제6차 수석대표 협상이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개발을 비롯해 원자력 연구개발 및 산업 분야 협력에 있어서 진전을 이룩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또 미진한 분야에서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복잡성에 비춰 협상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협상 정례화를 통해 집중적인 타결 노력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협상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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