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경 박사 “민관협력 범정부 위원회 구성”
한정된 지역 적용 위해 특구법 제정 필요
박근혜정부가 스마트그리드 발전을 위해 범 정부차원의 스마트그리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지능형전력망협회는 지난 26일 양재동 L타워에서 ‘스마트그리드 생태계 모델 설명회 및 사업자등록 활성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대경 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창조경제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로드맵’이라는 주제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할 스마트그리드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김 연구원이 제안한 스마트그리드 발전방안은 범정부 차원의 스마트그리드 추진위원회 구성과 스마트그리드 특구법 제정이다.
스마트그리드 추진위원회는 과거 1994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 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선례를 본받아 스마트그리드 역시 범부처 협력 및 민관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그리드특구법 제정은 산업 구조 및 시장구조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나 전국을 대상으로 급격한 추진이 있을 경우 혼란과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거점지구와 같은 한정된 지역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특별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가 1더하기1이 2가 아닌 3도 되고 5도 되는 것이라면 IT와 그리드가 만나 거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야말로 이번 정부의 생각과 가장 부합하는 사업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연구원의 제안과 함께 지능형전력망협회는 협회사 대표와 임원들의 질의응답을 토대로 스마트그리드산업에 대한 경기전망과 정부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스마트그리드 경기동향에 대해서는 업계 대표 및 임원들이 올해 경기·채용·인력 운용면에서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시장성’이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미비’ 역시 지난해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능형전력망 협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기술개발 및 도입지원’에 대한 요구가 지난해에 대비 크게 늘었으며 국내외 기술표준화 동향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은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