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정부간 ‘칸막이’도 없애야
중앙-지방 정부간 ‘칸막이’도 없애야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3.05.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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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내부 문건이 화제다. 박 시장의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또 너무 이상적이기만해 중앙정부 정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이야기지만 지난해 봄 서울시가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원전하나줄이기’ 라는 명칭이 원전 확대를 표방하고 있는 중앙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었다. 당시 지경부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서울시의 종합대책에 대해 “국가 에너지 정책과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시가 ‘햇빛도시’를 선언한 지 1년이 흘렀다. 2014년까지 총 320MW의 태양광발전을 보급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민자유치, 발전사업 초기자금 저리 융자 확대, 햇빛지도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서울시의 권 민 녹색에너지과장은 지난 23일 태양광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시민들이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인식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 시범사업이 신청자가 몰려 접수 하루만에 마감됐다”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시가 지난 1년의 고민을 담아 최근 발표한 지원정책 중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시행이다.

서울지역이 가진 불리한 조건을 보완하고 소형 발전소의 수익성을 담보해주자는 취지다. 시유지 임대료 산정방법은 조례를 개정해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발전용량 기준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같은 서울시의 노력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대도시의 불리한 조건을 보완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임대료 역시 상위법에서 보장을 해줘야 교육청, 지자체 소유 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다른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만난 지방의 신재생에너지 담당 공무원은 “정부가 갑자기 태양열 집열면적 기준을 축소하는 바람에 마을 전체가 사업 신청을 취소했다”며 “수년째 기다려온 주민들이 정부 지원금외에 본인 부담으로라도 설치하겠다고까지 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사실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부 부처간 칸막이만 없애자고 할 게 아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간 칸막이를 없애는 일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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