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무엇이 쟁점인가
지중화 두고 첨예 대립
밀양송전탑 무엇이 쟁점인가
지중화 두고 첨예 대립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3.05.24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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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드시 필요” /한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전이 지난 20일 765kV 밀양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765kV 송전탑은 울산시 서생면에 위치한 신고리 원전 3호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경남 창녕 북경남변전소가지 송전하기 위한 시설이다. 송전선로는 5개 시·군을 지나며 총 90.5㎞에 달한다. 송전탑은 모두 161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 송전탑 중 109기의 설치가 끝났다.

한전 측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전력수송을 위해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8년간 송전탑 건설을 반대해온 일부 밀양주민들 역시 한전의 공사강행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시위에 나섰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지역은 밀양시 단장면 21기, 상동면 17기, 부북면 7기, 산외면 7로 52기에 달한다.

밀양주민들이 765kV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고전압으로 건강에 위해를 주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송전탑이 거주지와 학교 근저에 건설된다는 것이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우선 전자파가 노인이 대부분인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파가 건강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전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전혀 다르다. 일단 고압 송전탑의 전선이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자파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전기장판보다 적을 것이라면서도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를 들어 10년 이상에 걸쳐 3~4mG 이상의 전자파에 노출되면 소아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2배 증가한다는 경고가 있는 등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송전탑 지중화 역시 한전과 지역주민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하터널을 만들어 밀양지역의 송전선 30㎞ 구간을 땅에 묻으면 된다며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자파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도 감소시킬 수 있고 마을경관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설명했다. 반면 한전 측은 지중화는 현재 기술적인 한계가 뚜렷하고 공사 기간만 약 12년 이상, 비용도 약 2조7000억원이 소요되는 등 물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지중화 요구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은 현재 공사 중인 송전선로의 신양산~동부산, 신울산~신온산 송전선 구간의 고압선로를 이용하거나 기존 송전선로의 전압을 높여 신고리원전 3호기에 연결하면 경남권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전 측은 기존 선로를 이용할 시 과부하로 인한 정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한전 측 역시 현재 완공된 송전탑 109기를 예로 들며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부산 기장군, 경남 양산시·창녕군, 울산 울주군 등에서는 초기 주민반대가 있었지만 원만한 합의를 봤다는 것이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밀양주민들은 고압선이 주로 산위를 지나는 다른 시·군과 달리 밀양은 거주지와 학교 주변, 논·밭 위 등을 전선이 지나는 경우가 있어 위협감이 훨씬 크다며 입장을 달리했다.

현재는 송전탑 건설로 인한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협의체 구성이 수면위로 부상했다. 밀양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한전의 사업계획과 주민들의 대안이 타당한지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라고 제안했다. 한전과 대책위가 추전한 전문가 6명을 참여시켜 3개월동안 대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반면 한전 측은 연말까지 송전탑을 완공해 전력을 공급하려면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공사를 병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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