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공사 전환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공사 전환
  • 한국에너지
  • 승인 2013.07.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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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목동의 집단에너지사업단을 별도의 독립법인(공사화)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아진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정책 보다는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정책과 아울러 거대 도시가 갖추어야 할 기반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두어 온 것 같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고 나아가 30년도 넘는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환영 받을 만한 일이라 여겨 진다.

목동 신시가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이른바 지역난방체계를 서울시가 도입했다. 이 때가 80년대 초이니 벌써 30년이 넘는 세월이다. 지역난방 개념이 없던 시절이라 지금까지 서울시 집단에너지 사업단 혹은 목동 집단에너지 사업단이라 불려지며 에너지관리공단, 대성에너지 등 여러 기관이나 기업체에 위탁 운영해왔다.

 사업장은 상계 마곡 지구 등으로 확대 되었지만 30년이나 넘게 남의 손에 맡겨진 집단에너지사업단은 겨우 사업장을 관리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에 발족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국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면서 발전했지만 목동집단에너지사업단은 서울시내의 사업조차 한난에 빼앗기면서 성장의 발판을 잃어 버렸다.

그 동안 사업단은 여러 차례 발전방안에 대해 시도한 적이 있으나 서울시의 소극적인 자세로 길을 찾지 못했다. 이번에는 서울시가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발전방안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서울시의 의지가 담긴 게 아닌가 싶어 기대해 볼만한 것 같다.

서울시는 인구 천만이 넘는 한국의 수도이자 세계저인 도시라는데 우리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세계적 수준의 도시에 걸맞는 기반이나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

여타 분야를 제외하고 에너지 분야만 본다면 취약하기 이를데 없다.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도는 10%도 채 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거대 도시는 서울 밖에 없다.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대단히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다.

물론 에너지 공급책을 중앙 정부가 독점해온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자체적인 에너지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에너지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너무나 관심 밖이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그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 박 시장은 집단에너지사업단을 단순히 공사화 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수도 서울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수행 기능을 가지는 독립법인의 설립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 믿어진다. 여기에 환경문제를 포함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하여튼 서울시의 집단에너지 사업단의 공사화 문제 논의가 에너지의 공급에서부터 소비까지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비전을 가진 기구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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