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악의 전력위기가 우려된다며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을 모두 멈춘 사흘째인 지난 14일 한 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난 A 교수는 몹시 흥분해 있었다.
그는 “국가 에너지 수급정책에 장기플랜이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의 선택과 원전비리와 고장으로 전력수급 비상상황에 있는 한국의 선택은 참 많이 다른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일본이 대부분의 원전이 가동을 멈춘 상황에서도 전력대란을 겪지 않은 것은 절전 노력과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개한 태양광 정책 덕분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특히 피크부하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낮에 전력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이야말로 비상 전력공급의 대안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전력부하관리사업비는 2010년 281억원에서 2012년 2868억원으로 무려 6배나 늘어났다. 사업 예산 역시 지난해 666억원에서 4046억원으로 커졌다. 이쯤되면 ‘돈으로 수요관리를 한다’는 표현이 틀린 말이 아니다.
이번 폭염으로 전국에서 사망사고가 속출했다. 에너지는 경제와 산업에만 직결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존재임을 실감케 한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갖가지 노력이 총동원된 결과 이번 전력위기는 가까스로 넘겼다. 하지만 언제 또다시 이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길게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원부족을 이유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RPS)로 바뀔 때 정부가 내세웠던 명분은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07년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한 ‘그린 프라이싱’ 제도가 이슈가 됐을 때도 비슷한 이유였다.
과연 국민들은 무더위를 참아내야 하는 이 상황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 신규 원전건설, 원전수명 연장, 원전 비리 그리고 원가 이하의 산업용 전기요금과 12배 누진율이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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