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정부주도의 에너지산업도 차츰 규제형태가 변화 혹은 진화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97년 석유산업의 자유화조치를 들 수 있다. 다소의 갈등을 극복한 후 진입자유화, 가격자유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현재의 거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폭리·담합 등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세의 14%를 책임지고 있고 수출, 일자리, 연료의 원활한 공급 등에서 선명한 기여를 하고 있다. 에너지안정적 공급 및 성장동력화를 동시에 성취한 성공사례임에 분명하다. 이와 같이 한 산업의 규제틀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하느냐는 그 산업의 진화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측면에서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책의 방향 설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반면 10여년 전에 추진됐던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작업은 매우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정당성 논쟁이 지속되는 답답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정책의 지연은 정부의 정책적 리더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시스템 로드맵과 비전 형성을 가로막는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와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정부인가 시장인가에 대한 혼선으로 인한 투자불확실성은 아마 수 년 내에 우리나라 인프라의 심각한 왜곡이나 고갈을 유발할 것이다.
속도는 느리지만 전력산업은 그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미 민간발전사업자가 진입에 성공했고 6차전력수급계획에서는 발전입지확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많은 경우 기존 공기업 발전사들과 PPP형식으로 진출함으로서 적어도 숫자상 소수는 아닌 생태계 조성에 성공한 것이다.
이제는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의 구조 혹은 규제틀의 선진화의 방향은 어디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기존의 좌우의 관념적인 판단에서 자유로와 져야 한다. 정책결정의 핵심요소에 단순 투자경제성만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까지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새로운 변수하에서 에너지의 고유의 가치인 국민경제에 여하의 안정적이고 경제성있는 연료를 공급할 것인가.
특히 이러한 여건과 목적을 가장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의 진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에너지산업구조개편 논의다.
이미 민영화된 석유산업이 존재하고 민간발전사업자가 안착했으며 다소 미진하지만 소비자단의 부가서비스가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실행을 통해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이냐 계획이냐’라는 근원적인 질문은 이제 무의미하다. 각 사안별로 계획과 시장간의 균형을 조절해 나가는 세부조절 노력이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과 가스의 비중을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바로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의이다. 민간발전사업자에 대한 우대조항에서의 배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역시 현 시점에서의 구조 논의이다. 전기수요예측에서 에너지세제의 조정안을 어떻게 반영해 목표수요를 만들 것인가가 필요한 구조 논의이다.
이와 같이 전력산업의 구조는 이미 많이 변화했고 이 시점에서 필요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논의의 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정의 문제인 것이다. 판매개방의 문제에서도 어차피 기존 인력의 승계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문제는 한전내의 망사업자와 판매사업자의 역할분담에서 재배치의 문제로서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한전(망사업자와 판매사업자)과 거래소의 통합, 혹은 망사업만의 거래소 통합, 등등 보다 실질적인 선택의 문제로 변화돼 있다. 한전이라는 이름을 누가 승계할 것인가는 국민들 입장에선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신규 판매사업자의 개수와 진입방식 논의 역시 현행 요금구조와 기술수준하에서는 그다지 치열하지도 않을 듯하다.
에너지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가능한 빨리 진용을 갖추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는 케케묵은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의를 종료해야 한다. 가능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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