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는 정부가 자원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기업은 에특융자가 매년 축소되는 현실에서 섣불리 투자할 수 없다며 정부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업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성공불융자를 증액 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전에도 에특융자 지원금은 절대 축소하지 않겠다고 말해오던 터였다.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기재부와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고 확정적인 답변도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관계자의 말처럼 정부가 자원개발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정부수립이후 MB정부 때는 해외자원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다. 그로 인해 자주개발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이기도 했다.
5년간의 투자로 결실을 맺기는 어렵다. 문제는 수년 사이에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2013 상반기 해외직접투자’에 따르면 자원개발산업이 가장 많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사이 매년 절반 이상씩 감소한 것이다.
하락 원인은 자원 가격하락에 따른 수익성 급감, 새 정부 눈치 보기, 현 정부의 재무구조 개선 기조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위축되는 현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자원확보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자원개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당초 발표시점인 8월을 이미 넘겼다.
정부의 계획을 토대로 그에 맞춰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에 대비해야 할 기업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노릇이다. 정부가 청사진을 정확히 제시해주지 못하면 업계도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자원개발 산업이 더욱 위축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시간이 별로 없다. 자원경쟁에서 앞서는 것은 어려워도 뒤처지는 것은 순간이다. 하루빨리 정부의 청사진이 나올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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