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에 성공하면 융자 원리금을 갚고, 실패하면 감면·면제해주는 ‘성공불융자금’의 회수율이 절반에 불과하거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역대 석유개발융자 및 광물개발융자 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상위 3개 업체가 차지해 편중 지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가 전정희(민주당 전북 익산을)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유개발융자가 시작된 1984년부터 올해까지 총 46개 업체에 26억6692만7004달러(현 환율기준 2조8602억8000만원)가 지급됐으나, 현재까지 50.8%인 13억5508만4863달러(1조4533억2850만원)만 회수됐다.
석유개발융자를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석유공사로, 11억8734만4877달러(44.5%)를 지급받았다. 이어 SK이노베이션 4억2865만9682달러(16.1%), 대우인터내셔널 2억2185만1503달러(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기업의 지원금이 전체의 68.9%에 달했다.
자원개발에 실패해 정부가 감면해준 금액은 5억7860만6423달러(21.7%)로 집계됐다. 감면금도 이들 기업 순으로 많았다. 석유공사가 3억8510만8973달러, SK이노베이션이 6867만9789달러, 대우인터내셔널이 2669만7031달러씩 면제받아 이들의 감면금이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성공불융자를 통한 역대 석유개발사업은 총 190개로 이중 성공으로 판정된 사업은 16개다. 실패로 결정난 사업은 104개로 확인됐다. 성공과 실패가 드러난 120개 프로젝트 중 16개만 성공을 거둔 것이다.
광물개발융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원이 본격화 된 2004년부터 총 16개 업체에 740억1100만원의 대출금이 나갔으나, 현재까지 182억2600만원만 걷혀 회수율은 24.6%에 그쳤다. 또한 17개 광물개발사업에 융자금이 지급됐지만, 성공을 거둔 프로젝트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은 광물자원공사가 161억9200만원(21.9%)으로 가장 많았고, 엘에스니꼬동제련 140억6800만원(19%), SK네트웍스 103억7200만원(14%) 순이었다. 전체의 54.9%를 이들 3개 기업이 차지한 셈이다.
성공불융자금 지원은 이명박 정부 집권 시기에 집중됐다.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0억5243만2316달러가 지원됐는데, 이는 30년치 전체 융자금의 39.5%에 해당된다. 같은 시기 광물개발융자는 10년치 융자금의 80.6%에 달하는 596억5800만원이 지원됐다.
전정희 의원은 “수십 년 동안 석유개발 190건, 광물개발 17건 등 총 207건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조원 가까이(2조9343억원)이 투입됐지만, 성공한 사업은 석유개발 16건이 전부”라며 “이마저도 공사와 대기업에 편중된데다, 현재까지 회수된 자금도 절반(1조4716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공불융자제도는 성공한 사업이 부담하는 특별부담금으로 실패한 사업의 융자원리금을 회수하는 구조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 형식적으로만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데 치중한 탓에 사실상 ‘눈먼 돈’ 취급을 받았던 것”이라며 “석유와 가스 등 탐사 사업보다 위험도가 낮은 개발 및 생산사업의 경우 성공불융자를 제한하는 방안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했다.
성공불융자는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에 정부 재정(에너지자원개발 특별회계)으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자원개발 성공 시에는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정부가 환수하지만, 실패 시 감면심사를 통해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