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공학한림원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포럼의 주제로 삼았다.

연사는 김창섭 가천대학 교수. 서울대 전기학과를 졸업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도 잠시 근무했던 인물로 이번 국기본의 총책을 맡았다.

이번 국기본의 기본 취지는 민간의 생각을 내놓아 보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해서 이루어졌다.

정부의 기관에서 폐쇄적으로 하는 것 보다 민간의 의견 수렴을 해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의 의견을 수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취사선택하거나 민간에서 내놓은 의견과 조율을 거치는 형식을 취해 최종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자의 말에 의하면 내년 한 해 동안 의견 조율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한다.

이날 발표 내용은 국기본의 설명이라기 보다는 국기본을 수립하는데 따르는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이 처한 현실이 주 내용이었다.

정부 측에서 드러내 놓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발표함으로서  우리 에너지산업의 현실을 직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 한다.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국기본이 잘 수립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참고적으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20년 정도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할 것이다. 작금의 국기본 작업은 현재부터 향후 20년 동안의 계획이다. 당연히 현실 인식이 무엇보다도 계획 수립의 근간이 된다.

에너지 문제는 어느 나라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20년이란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계획이라기 보다는 현실을 헤쳐 나가는 싸움을 해야하는 시간의 길이다. 달리 말해 수립된 계획내에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현실에 옮겨야 하는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해야 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우리는 1차 계획대로 2030년 까지 향후 20년 계획을 실천해 나가고 지금은 2030년 이후의 계획 수립에 착수 할 시간이다.

현실을 도외시 할 수는 없지만 5년 마다 변화하는 현실을 바탕으로 계획을 자꾸 바꾼다면 계획한 정책 의도한 정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떠밀리는 정책이 되고 만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에너지의 자립도를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지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그 부분이 빠져 있다.

에너지 자립도의 문제는 장기계획에서 게 보면 모든 정책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은 민간의 워킹 그룹이 내놓은 안이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원전·가스·석탄 등 자신들의 자리를 넓혀 나가는 싸움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발전 할 것인가? 에너지 자원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다가 올 것인가? 국내의 상황과 기술의 발전, 화석에너지 자원의 변화, 더 나아가 기후변화의 문제가 어떻게 다가올지.

에너지 문제는 국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문제도 국내 문제 보다 앞서 전제 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번 설명에서 미래나 세계적인 문제는 설명이 빠져 있다. 이번 국기본 수립의 정부 취지는 좋다. 하지만 안목이 짧다 할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예측 가능한 모든 요소의 자료를 근거로 과학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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