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렸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향후 3년간의 청사진이 제시될 이 자리에 관계자들의 관심은 어느 때 보다 높았다. 이미 정부가 관련 행사를 통해 어느 정도 기본계획 방향을 밝힌 터라, 이날 새로운 대안이 있을 지에 대안 촉각이 곤두 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큰 틀 외엔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래도 전문가들은 정부가 밝힌 청사진이 우리의 자원개발산업의 토대가 될 것이란 것에는 주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정책이 이제야 나온 것을 아쉬워하는 분위기였다. 성과주의에 급급해 내실에 소홀했던 과거 경험을 되새기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정부가 내실화 및 성장을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 알 수 있다.

R&D 확대, 기업의 금융지원 강화, 글로벌 자원개발기업과의 협력, 특성화대학지원사업 연장 추진 등 다양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중심으로 계획을 반영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그동안 지적돼왔던 진흥원 설립 및 자원개발 관련 기술 예산 확충 등이다. 이번에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예산 배정 우선순위가 밀려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진흥원 설립이 어렵다면 기존의 에기평 등 연구기관에 인력, 예산을 보강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처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정부가 아무쪼록 심사숙고해 완성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