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권력
규제와 권력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04.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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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여야 공방이 뜨겁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규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국가의 구성원이 지켜야 할 의무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본다면 야당이 내세우는 ‘아름다운 규제’라는 용어가 가능하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타파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걷어내자는 것이다.

역대 정권마다 규제개혁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제대로 된 규제개혁은 이루지 못했다. 김대중 정권시절 개혁을 한답시고 고속도로 차량규제를 철폐 했다. 그 결과 4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화물차가 주행하고 있다. 고속도로 차량운행의 규제야 말로 아름다운 규제에 해당한다. 국민의 경제활동을 옥죄는 규제는 제대로 풀지 못하고 무질서의 극치를 만들어 낸 지금의 야당은 규제개혁에 대해서 입을 다물든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던가를 선택해야 한다. 정부 여당이 하는 모든 일에 반대를 하기 위해 궁핍한 논리를 내세우는 모양이 애처롭기 까지 하다.

규제는 공동체 사회가 존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 반면 인간의 경제 활동을 조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이 국가이다. 그래서 국가는 존립의 필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우리의 수많은 규제는 국가의 존립성을 필요로 하는 선을 넘어 권력의 상징물처럼 되어 있다. 국가의 모든 기관은 규제라는 권력위에 존립가치를 두고 있다.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가의 모든 기관은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해 왔다. 국가의 모든 기관은 국민을 위해 설립됐지만 정작 그 기능은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더욱더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 온 것이 다. 이러한 규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권력은 무소불위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 하천은 국토부가 댐 건설과 같은 자신들의 사업은 마음대로 하지만 타 부처에서 이용하려들면 얼씬도 할 수 없다.

국가 하천은 국가나 국민의 소유가 아니고 국토부의 소유인 것이다. 흔히 회자되는 부처이기주의는 이러한 현상의 발로이다.

규제개혁 토론회의장에서 나온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이다. 정부의 각 부처를 위시하여 지자체 그리고 모든 정부의 기관은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권력을 넓혀 나가려고 안달이다. 그 길이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정부의 규제개혁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야당으로서의 존재를 망각한 것이다. 모든 사안에 대해 반대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의 야당은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정부의 규제개혁은 국가 기관이 권력을 줄이자는 것이 근본적인 시각이다. 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국가 기관이 쌓아 놓은 권력을 없애는데 더욱 앞장 서야 하는 것이 야당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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