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무원들을 보면 결기를 갖고 있다고들 하는데, 오늘 산업부를 보니 ‘철벽’ 같다. 국민을 속이고 있으면서 ‘속이고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건 무언가.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그런 관점도 있고, 이런 관점도 있다’는 식으로 답한다. 마음 속에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한다”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의 이원화, 합리적인 송전망 해법, 분산형 전원공급을 위한 갈등 비용 등을 질문하니 정책방향을 잡으면 된다고 대답했다. 정책방향만 잡으면 비용이 최소화 되나? 밀양에선 사람이 죽기도 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너무 쉽게 답변한다. 서울에 원전을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 서울시민이 동의하면 된다는 식의 대답을 한다. (원전) 반발이 최소화될 것 같은 지역만 골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
지난 9일 국회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에너지정책’ 공청회에서 의원들은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쏟아냈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수요전망을 비롯해 원전 비용 재산정, 재생에너지 확대 비용,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정책과의 정합성 등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특히 에너지정책 기본 방향을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고민할 것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산업부와 환경부 관계자, 정부 산하기관 소속 진술인들은 준비된 답변만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죽하면 질의를 이어가던 우원식 의원은 ‘아, 참 답답합니다’라며 발언을 중단했다. 최민희 의원 발언에 한 진술인은 웃기까지 해 한명숙 위원장이 ‘진지하게 임해달라’고 요구했을 정도였다.
지속가능특위는 총 17인 중 11인이 에너지기후소위를 희망할 정도로 에너지 문제에 적극적이다. 한명숙 의원은 최근 대구의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장을 방문해 업계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는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의 한계를 새삼 확인시켜주는 자리로 전락했다. 이제라도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