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발 효과, 2020년 3조6000억원 예상
동북아 오일 허브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됐지만 그동안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사업에 힘을 받기 시작했다. 세계 국영 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가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등 유수의 해외 기업들이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지리적으로 이점을 통해 중국, 일본을 아우르는 동북아 석유거래 중심지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할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갖춰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오일허브란 세계 주요 해운 항로상에 위치한 석유의 집산지로 석유물류·거래활동의 중심거점을 말한다.
이에 한국도 ‘동북아 오일허브’란 이름으로 2008년부터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특히 동북아지역의 석유물동량 급등과 함께 싱가포르의 영향력이 약해진 게 동북아시아 오일허브의 필요성을 부채질했다. 동북아 오일 수요를 싱가포르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켜졌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동북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지정학적 위치나 석유 정제능력 등에서 가장 적합한 갖췄다는 평가다. 중국은 항만 수심이 낮아 대형유조선 정박이 어려운 데다 정제능력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고, 일본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치명적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일허브’의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훨씬 뛰어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현재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이점과 깊은 수심, 우수한 항만인프라를 바탕으로 여수·울산지역을 허브로 키우고 있는 중이다.
규제완화·제도개선 선행돼야
동북아 오일 허브의 성공을 위해선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하드웨어 물류기반에 비해 소프트웨어가 취약하고 말하고 있다. 송병록 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 대표는 “규제완화를 위해 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국내반입 허용, 수출입관련 환급체계 개선, 국내 항만 간 자유로운 운송수단 선택, 탱크 보관 석유제품의 유종 및 수량변경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재도개선을 위해 석유중개업 신설을 통한 관련 업종 활성화, 법인세 감면, 보세구역 내 부가가치세 감면 등이 시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인프라 중요성과 함께 석유거래소 개설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트레이딩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세 지원 ▲은행의 구조화 대출 활성화 ▲탱크터미널 업체 영수증의 법적 담보인정 ▲자산평가 시 해외 가격평가 기관 활용 ▲외환거래 보고 의무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욱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연구센터장은 “거래소는 장·내외 현물거래 활성화, 장내 파생상품시장 개설 및 가격발견기능 강화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장내시장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장외시장은 울산·여수의 물류기능을 연계한 국제시장 개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수·울산 사업 … 현재 진행형
‘동북아 오일허브’는 여수·울산산업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울산사업의 경우 2840만 배럴의 상업적 탱크터미널 건설을 목표로 1단계 북항사업(990만 배럴)과 2단계 남항사업(1850만 배럴)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출범한 ‘코리아오일터미널’은 울산북항사업을 맡게된다.
‘코리아오일터미널’은 2017년까지 6222억원을 투입해 울산북항에 총 990만 배럴 규모의 상업용 석유저장 터미널을 건설하고 이후 운영을 전담할 계획이다.
울산북항사업은 산업부와 해수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울산항만공사가 지난해 11월 항만 하부시설 축조공사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합작법인은 상부 상업용 저장시설의 건설·운영을 전담한다.
‘오일허브코리아’는 석유공사 여수비축기지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한 연면적 26만4000㎡ 부지에 원유 350만 배럴, 제품유 470만 배럴 총 820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총 4년의 사업기간 동안 5170억원이 투입됐다.
산업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탱크터미널 운영회사인 보팍과 중국석유회사도 우리의 오일허브 사업에 기투자하고 있고 향후 투자확대도 검토 중”이라며 “국내외 주요 업체들의 투자 확대가 예상돼 석유거래 활성화가 더욱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경제적 석유안보 및 수급안정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저장시설 구축과 운영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3조6000억원, 2030년에는 탱크터미널 운영 및 청산거래 등으로 8조80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연관 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부수적인 사업을 합치면 파급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인터뷰]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틈새시장 공략, “차별성 있는 제품 발굴 절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 … 시장 자율에 맡겨야
“우리만의 차별성 있는 제품 발굴이 필요하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같이 밝히며 “기존의 석유제품과는 별도로 납사, 벙커링 등이 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허브를 위해서는 우리만의 감정을 살릴 수 있는 제품 발굴·상품화 즉 ‘틈새시장’은 필수라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일정 수준의 물량이 시장에 활발히 거래된 후 참고가격(K-price)을 만들어 트레이딩의 전초 단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여건이 조성된 후에도 장담 할 수 없는 게 금융 허브”라고 말했다. 그만큼 동북아 오일 허브에 금융을 결합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도 분명 있다는 게 윤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중국과 일본에 인접해 최대한 장점을 살린다면 허브 사업은 충분히 성공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반드시 집고 넘어갈 부분이 정부의 역할이다. 윤 교수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동북아 오일 허브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그쳐야하고 나머지는 시장원리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을 유인 할 수 있는 세제지원, 법개정 등 인프라 구성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그후 시장원리에 맡긴다면 1∼3년 내에 조기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벤치마킹 대상인 싱가포르와 관련, 윤 교수는 “싱가포르는 지리적인 특성과 개인, 기업 간의 필요해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작”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 주도형의 상거래시장이 성공을 거둔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싱가포르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부 주도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금융 허브를 위해서는 석유상품거래소와 트레이드센터 개설은 필연”이라며 “한국거래소 내에 석유상품거래소를 만드는 것과 완전 별개로 거래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레이드센터 입지선정과 관련, 윤 교수는 “트레이드센터는 탱크터미널과 달리 지리적 제한을 받지 않는 곳이라, 탱크터미널 근처에 상주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컴퓨터 서버 등 인프라 만 구축해 놓는다면 어디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히려 그는 “트레이드센터의 위치는 트레이더들이 가족과 함께 지낼 교육, 문화 여건이 갖추어진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며 “문화시설, 외국인학교 등이 인접한 곳을 선정하는 것이 트레이드센터 입지선정에 최우선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