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피크시 전기사용을 줄이는 댓가로 지원해 오던 이른바 절전 보조금이 국회의 비판 속에 기재부가 내년도 편성을 보류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절전 보조금은 시행 5년 동안 약 8000억 원이 지급 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5년간 현대제철이 747억 원을 지원 받는 것을 비롯. 모두 대기업에 지원되어 대기업 특혜라는 시비마저 일고 있다.

절전 보조금은 전력 피크시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동을 중단하거나 줄여주면 전력 부하관리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편중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때문에 대기업 특혜 이야기는 언론이나 정치적 비판성 성격이다.

절전 보조금은 이러한 문제와는 달리 시행 초기부터 비판의 대상이었다. 에너지 수요관리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전력 공급자인 한전이 집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비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한전은 보조금만 지원할 뿐. 장·단기적으로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하나도 시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집행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생산공장의 경우 아무리 절전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물량 공급에 문제를 안으면서 까지 공장을 멈추지는 않는다. 절전 보조금이 지원된 거의 모든 공장이 절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공장을 쉴 수밖에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특혜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정상적으로 지원했는지를 조사, 수사해 부당하게 지원한 부분은 회수해야 한다. 5년간 지원된 8000억 원의 90%는 회수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요관리 기능은 원래 에너지관리공단의 고유 기능이다. 그럼에도 이 업무를 한전이 빼앗아 한전 마음대로 하면서 발생  된 일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자원부가 한전을 통제 관리할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한전은 동자부 폐지 이후 장관도 한전을 통제하지 못했다. 부처에서 절전회의를 하면 한전은 '이 때 돈 좀 벌자' 면서 내놓고 정부의 절전 홍보를 적당히 해줄 것을 요구한다.

94년 동자부 폐지 이후 우리는 해마다 피크 부하 시 절전을 한다고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듯이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와 한전의 쇼에 불과할 뿐이다. 한전의 무소불위 행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학습해 요즈음 에너지 분야는 정부의 정책은 사라지고 공기업들의 독주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산업부는 절전 보조금의 문제점을 초창기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도를 개선하지 못했다. 스스로 고치지 못하자 외부로부터 강요를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이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시기이다. 산업자원부 예산에는 일일이 지적하지 못할 정도로 낭비 예산이 많다. 예산을 분야마다 조금씩 깎을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항목은 삭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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