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석유거래상황기록부가 월보고에서 주간보고로 변경·시행됐다. 정부와 주유소협회의 협상 결과에 따르면 양 당사자는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하고 선의의 피해 주유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주간보고 정책에 협조하고 영세주유소 보고 업무를 지원하는데 합의했다. 또 전산장치(POS) 보급 확대를 위해 보고장치 설치 업무는 2015년부터 협회가 주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산보고 주관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전산보고 사업을 정부가 협회에 이관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는 정부가 협회의 주간보고 반대 철회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제시한 협상카드란 분석도 일각에서는 제기 되고 있다. 만약 주간보고를 위해 제시했다면 자칫 특혜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전산보고 협회 주관의 의미는 사업을 협회에 이관하는 의미가 아니고, 현실상 불가능한 낭설이다”며 이관 논란을 일축했다.
올해 전산보고 지정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석유관리원 역시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나섰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내년도 2차 사업 예산도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고 1차 사업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해야할 중대한 상황”이라며 “정황상 협회에 이관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이 정부와 석유관리원이 전산보고 사업 이관을 정면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협회도 당황한 것은 마찬가지다. 협회에 따르면 POS 설치를 원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치 신청서 작성 등 대행 업무를 주
관키로 했는데 확대해석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 질 수 있다. 지금은 합의점에 도달한 것 같지만 이는 겉에서 보이는 결과일 뿐.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말도 많았던 주간보고 이제는 시작됐다. 정부와 주유소업계가 합의한 만큼 힘을 합쳐 제도 정착에 매진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