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회수율이 6.8%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29개 사업 중 1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운영사가 배당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석 의원(국회 산업위, 새누리·경북 영주)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2013년까지 총 3조 4517억원을 투자해 6.8%인 2357억원을 회수했다.

광물자원공사는 광물자원의 개발과 산업원료광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10년 간 생산사업 11개, 개발사업 6개, 탐사사업 12개 등 총 29개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해 왔다.
그런데 이 중 28개 사업 참여 형태가 운영권 확보가 아닌 지분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기술 역량 습득이 어렵고, 생산물 확보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심지어 운영사가 배당을 주지 않으면 투자 수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도율이 좋아 전선, 건축자재 등 산업 전반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동’의 경우 최근 5년 간 투자액이 2009년 64억원에서 2013년 6185억원으로 무려 97배나 늘었지만 국내 반입량은 2011년 이후 3년째 10% 선에서 정체돼 있는 실정이다.

장윤석 의원은 “우리나라 광물 소비량은 세계 5위 수준이지만 국내 수급이 가능한 광물자원이 매우 부족해 수입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며 “광물자원 개발기술 역량과 경쟁력 제고는 물론 안정적인 산업원료 광물 수급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참여 방식을 기존의 지분투자에서 사업 운영권 확보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수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