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재정비해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정부출자금을 자의적으로 부풀려 부채감축계획에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이 광물자원공사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가 정부출자금을 4500억원이나 부풀려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3년~17년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금을 8900억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를 광물자원공사에서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부채감축계획에는 정부출자금 1조 340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작성했다. 정부출자금을 무려 4500억원이나 과다 산정해 부채를 감축할 수 있다고 제출한 것이다.
부좌현 의원은 “전체 부채감축금액의 18%나 차지하는 금액을 타당성도 없이 감축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광물자원공사는 부채감축계획을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다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물자원공사는 관계자는 부채감축계획 수립 당시 “공사 해외투자 및 안정적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를 설득해 3000억원까지 출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공사의 의지를 담아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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