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 올해의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국정감사 자체에 대한 비난이 언론마다 쏟아졌다.

국회의 고유 권한인 행정부의 견제기능이 국정감사다.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민들은 국회가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예산을 헛되이 쓰지는 않았는지 제대로 감사를 해 주기를 기대한다.

국가의 예산은 해마다 늘려 편성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여 예산이 낭비된 곳을 바로 잡는다면 과연 예산은 꼭 늘어나야만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풀 수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혹자는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세워 집행한다면 50% 까지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한다. 좀 지나치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예산편성이 얼마나 비합리적인가를 지적하는 말이라 하겠다. 국정감사만 제대로 한다면 국가의 효율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국정감사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지만 전혀 개선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회 자체 입법 사항이라 현실적으로 국회 스스로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여야가 부모죽인 원수처럼 싸우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제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와 입법권한은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만약 국감을 통해 예산의 20~30%을 절약 한다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길거리에서 억지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국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낮에는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국민들의 눈에 보일지 몰라도 밤이면 형님아우 하는 것이 정치라면 정치다. 겉은 달라 보이지만 속은 다르지 않다. 정부를 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국회는 무용지물이다.

이쯤 되면 삼권분립의 정치제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실의 가장 합리적인 통치제도인 삼권분립이 잘 기능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한 제도나 다름없다.

감사는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감사원과 각 기관마다 감사기능을 갖고 있다. 구태여 국회의 국정감사가 아니더라도 감사할 곳은 많이 있다. 국회의 감사기능을 박탈하고 감사원에 기능을 넘기는 것은 어떨까?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태를 벗어나 국민이 선출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되지 않을까?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강제할 아무런 수단도 없다. 이럴 때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정부를 제대로 감사할 방법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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