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이뤄져야” 촉구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이뤄져야” 촉구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4.11.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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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진상조사위 가동 … “관련 자료 모두 제출하라”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꾸려진 가운데 지난 10일 기자회견에 이어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등 관련 공기업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자원외교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진상조사위는 노영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부좌현 의원을 간사로 김기식 박완주, 전정희, 홍영표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단군 이래 최대의 국부유출’로 보고 석유공사의 해외투자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하베스트를 비롯한 4개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다.

진상조사위가 지적하는 핵심은 투자자문을 했던 메릴린치의 자문사 선정을 둘러싼 대통령 측근인사의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 자문의 공정성과 정확성 여부, 석유공사와 주무부처의 검증 여부 등이다. 

14일 오전 국회서 열린 소관부처 업무보고에서 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은  "국부유출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크다"며 "권력층의 개입 등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상조사위는 이런 논란에 대해 깊이있는 정보 수집과 분석,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발표해 왔다"며 "오늘 업무보고는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에 나섰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궁금증을 묻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사의 업무보고에 이어 진상조사위 소속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계속됐다. 의원들은 지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과정을 집중 추궁하면서 자금조달 내역 등 일체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김기식 의원은 "40조원 이상 투자가 된 자금 동원 과정이 궁금하다"며 "이명박 정부 이후 지금까지 이뤄졌던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자금조달 내역과 각각의 체결 조건 등에 대한 금융내역을 포함한 자료 전체를 달라"고 말했다.

전순옥 의원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임원들이 자체적으로 간 출장 외에도 대통령 순방 동행 기록과 자원특사였던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과 함께 해외로 갔던 모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투자 자문사들과 계약 관계와 투자 자문사의 자문 결과 등을 각 사업마다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원욱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누군가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 그 사업과 관련해 투자하게 된 그 다음 접촉자가 누군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영민 의원은 이날 오후 “석유공사가 발표한 ‘NARL’ 손실금액에 대해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자문결과를 무시한 채 손실금액을 2억 5000만 달러 축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앞서 12일 의원실과 한국석유공사 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손실 금액에 대한 자문을 요구했다.  회계법인 자문결과 “택스 풀(Tax Pool) 2억 5000만 달러는 앞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를 1억 9000만 달러 감면하기로 한 것과 중복계상의 우려가 있다”며, “택스 풀 2억 5000만 달러를 총 손실규모에서 빼는 것은 맞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노 의원은 “총 손실에서 법인세 감면액 1억 9000만 달러를 빼고 계상했으나 이는 하베스트가 이익을 내지 못했을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사실은 이 조차도 현 단계에서는 총 손실규모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들여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세 감면액 1억 9000만 달러를 빼고 계상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회계법인의 자문에 대해 석유공사측이 유리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불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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