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특위 계획서 의결
자원외교 국조특위 계획서 의결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5.01.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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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예비조사 … 여야간 증인채택 난항 예고

[한국에너지]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45인, 반대 17인, 기권 24인으로 계획서를 의결했다. 그러나 여당은 정책적 대안 마련을, 야당은 진상규명을 강조하고 있어 증인 채택 등 시작부터 난항을 예고했다.

여야가 이날 의결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는 조사범위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추진해 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 정책결정, 운영 및 성과 일체로 특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국한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100일간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국정조사 예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2월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2월 9일부터 13일, 2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3월 중에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외교부, 수출입은행 등 자원외교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기관, 그리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여야간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상을 거쳐 다음달 2일 회의에서 위원회 의결하기로 했다. 야당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득 전 의원,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을 ‘자원외교 핵심 5인방’으로 이름붙여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 측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에는 노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흥덕을)이 선출됐다. 노영민 의원은 “천문학적인 국부유출을 한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진상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부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는 성역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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