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절반 ‘이의신청’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절반 ‘이의신청’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5.01.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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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공동작업반 이의신청 내용 검토
환경부, 2월초까지 배출권 할당 결과 통보

[한국에너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12월 1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525개 업체에 각각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한 이후 46.3%인 243개 업체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배출권 할당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해 주무관청인 환경부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업체들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접수된 내용은 크게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 수량 조정과 할당기준에 대한 변경 요청으로 구분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할당신청이 누락됐거나 신청 후 할당이 누락된 일부 소규모 배출시설(연평균 100tCO2-eq 미만)과 소량 배출사업장(연평균 3000tCO2-eq)의 추가반영을 요청하는 경우다. 업체가 충분히 증빙하지 못해 배출권을 사전에 할당받지 못한 ‘예상되는 신증설 시설’에 대한 재검토 요청도 있다. 기준연도(2011~2013년) 내에 사고 등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 계획기간(2015~2017년) 내에 감축여력 부족 등 업체별 특이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도 있다. 업종별 할당량 확대 또는 신증설이 없는 기존시설의 가동률 증가에 대한 배출권 증량 요청 등이 있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 “배출권 할당량은 업체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배출권 할당에 관한 다양한 이견들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업체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이의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2월 초까지 해당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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