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인터넷 언론은 형법으로 다스려야
사이비 인터넷 언론은 형법으로 다스려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15.09.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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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공갈·갈취, 있어서는 안돼

[한국에너지] 광고주 단체들이 참다못해 사이비 언론의 폐해를 막아달라고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는 사태까지 왔다. 민간단체가 언론의 폐해를 막아달라는 청원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


언론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사회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된 제도라는 점에서 언론의 근본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대상을 오히려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번에 폐해의 심각성을 주장한 것은 소위 인터넷 언론이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사이비 인터넷 언론이다. 인터넷 언론은 약 6000개나 된다고 한다. 아무리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만 가히 놀라운 숫자다. 숫자도 많거니와 정보의 파괴력도 포털을 이용하고 있어 대단하다. 정부나 기업에서도 종이 신문보다 오히려 한수 위로 본다. 인터넷 신문협회를 신문협회나 전문신문협회보다 상위에 두고 있을 정도이다.


숫자가 많다보니 인터넷 언론은 천태만상이다. 혼자서 하는 곳도 꽤 많은 모양이다. 물론 수십 명의 기자를 둔 언론사도 있다. 문제는 이들이 먹고사는 방법이다. 1인이 운영한다고 해서 잘못하고 못 먹고 사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기자의 숫자가 많다고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1인이 하는 언론은 대상을 극히 특정해서 하면 월급받으면서 일하는 것보다 괜찮을 수도 있다. 하기에 따라 다르다. 고도의 산업 사회에서 정보 분야는 너무나 다양하여 정보의 고급화를 위해 정보 기업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먹고 사는 방법만 옳다면 숫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먹고 사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광고 시장의 20%정도는 될 것이다. 숫자에 비해 시장 규모는 작은 편이다. 아직은 성숙된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에 인터넷 언론을 지목했는데 전적으로 인터넷만 하는 곳도 있지만 모든 종이 신문 발행 언론사도 거의 인터넷 언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인터넷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언론의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지면을 구분하여 왜 인터넷 언론이라고 하였을까? 인터넷은 지울 수 있으나 지면은 지울 수 없는 차이 때문이다.


인터넷에 올라 있는 기사는 흥정을 하던 협상을 하던 지워버리면 사라지지만 지면에 인쇄된 것은 지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인쇄되면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옳고 그름만 따질 뿐이다. 해서 인터넷 언론들은 기사를 갖고 장난치기가 쉽다. 인터넷에 광고주에 불리한 기사를 올려놓고 광고주와 흥정을 한다.


광고주는 그 기사 내용이 사실이던 아니던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빠르고 쉽게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래가 잘 될 수 있는 요인이다. 모든 언론이 포털을 이용하여 이러한 식의 수입 구조에 익숙해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터넷 포털 등을 이용하여 갈취를 해온 것은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가 해당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바르게 운영하는 몇몇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우리 언론 산업의 서글픈 현실이다.


남의 약점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공갈,갈취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이 언론 산업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발전에 암적인 존재이다. 달리 법을 만들지 않아도 척결이 가능하고 척결해야 한다.


광고주들이 못살겠다고 일어나는 현상까지 초래한 것은 공권력의 방임이다. 언론의 중요성은 새삼 논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언론 산업의 건전한 발전없이 사회의 건전한 풍토와 문화 창달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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