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너지공사 설립에 부쳐
서울시 에너지공사 설립에 부쳐
  • 남부섭
  • 승인 2015.10.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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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싱크탱크 기능 갖추고 청사진 갖고 출범해야

[한국에너지] 서울시가 내년 7월 1일 발족을 예정으로 서울시 에너지공사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천만 인구를 갖고 있는 서울시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에 대해 가장 취약한 도시임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구 천만을 넘는 도시로서 에너지 정책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서 지목되어 왔다.


에너지 공사를 설립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공사 자체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이다. 서울시는 자생력 확보 방안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던 노원 목동 등의 소각장을 용역이 만료되는 대로 공사로 편입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에너지 공사를 어떻게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는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15층 이상의 고층 건물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이 고층 건물에 대한 난방과 냉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 전체의 냉난방 문제를 안전한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으로 전력의 자급률을 높이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기의 자급을 100% 가능한 도시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열악한 대기 상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공사는 서울시가 에너지에 대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사의 자립보다 정책 기능을 우위에 두어야 한다. 물론 시가 별도의 시정연구원을 두고는 있지만 에너지의 특수성을 감안 공사 내에 연구기능을 구축해야 한다.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출범 시키고 점차 기능을 확대해 나가면서  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하면 된다.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전력연구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것을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시장 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책 기능을 공사가 가져야 한다.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계적인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이는 서울시 에너지 정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서울시가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관료들이 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공사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해야 한다. 산재한   에너지 설비는 어느 곳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없다. 애써 많은 설비를 해놓고서도 무용지물로 만드는 사례는 비일비재 하다.  공사가 일괄적으로 관리 하여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사를 설립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도 있다. 공사는 민간이 하는 일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가장 먼저 지방정부 가운데 에너지 공사를 설립한 제주도는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민간이 하는 풍력 사업에 뛰어들었다. 공사는 민간이 하기 어렵거나 국가의 공공성이나 안위가 걸린 문제의 사업영역이나 하는 것이 기본이다. 민간 기업과 경쟁하는 사업은 공기업의 영역이 아니다.


이와는 상반되게 전라남도의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연구원이지만 관내에 방치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용역을 받아 운영 관리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다. 서울시는 공사를 설립하면서 지역난방 사업을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한난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화 사업을 두고 확연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두 기관의 사업 영역을 두고 벌이는 경쟁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지역난방 수요가 상당할 것이다. 공사가 설립되면 서울시 권역 내에서 사업 영역을 두고 한난은 물론 민간 사업자와도 갈등을 빚을 소지를 안고 있다. 난방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인가 하는 논리로 인해 민간 기업이 활발한 것이 이 사업이다.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다.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업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저급에너지 활용 정책을 추진 한다면 서울시로서는 직접 집단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서울시 에너지공사는 천만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값싸게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청사진에 담아 출범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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