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국민 수용성을 높이려면
원자력 발전, 국민 수용성을 높이려면
  • 한국에너지
  • 승인 2015.11.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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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결책은 '미봉책' 국민 스스로 논의해야

[한국에너지] 원자력 발전 확대에 최대 난제는 국민들의 저항이다. 정부는 이를 국민들의 수용성이 낮다는 표현을 쓴다. 원전은 나쁜 것인가? 원전도 좋은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해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원전은 석탄화력 발전과 함께 전력을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전력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합리적 소비. 산업 발전의 저해 요소도 있지만 기업의 생산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한다. 정부가 전력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여기에 있다. 그 동안 전력 가격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은 확고했다. 원전이 산업 경쟁력을 지탱하는 근간임을 부인 할 사람은 없다.


아울러 원전은 2차적 공해 발생이 거의 없어 지구 온난화 방지 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다. 물론 드리마일 후쿠시마 사태에서와 같이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바, 원전 확대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에너지 산업 측면에서 전력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원전은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서 응당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원전은 악마의 신처럼 곳곳에서 냉대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가깝게 삼척 원전이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 일보 직전에 있고 영덕 신규 원전 사업도 주민들이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원전이 시작된 이후 갈등은 줄어들기는커녕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향후 우리 국토 어디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고자 정부가 ‘수용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가져야 한다. 영덕의 사례에서 보면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무총리가 해변 어촌 마을을 어렵게 찾았다. 하지만 총리는 찬성 주민들만 만나고 반대 주민들은 아예 상견조차 하지 않았다. 찬성 주민들의 세를 키우려다 오히려 반대 세력을 더 키워서 오늘의 사태를 맞이했다. 영덕은 비교적 수용성이 높았지만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갈수록 반대 주민들의 세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원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나 한수원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나서는 것은 찬반의 대결 구도만 만들어 나갈 뿐이다. 민의를 정책에 받아들이는 유럽 각국은 문제가 되는 정책은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해결책을 만들어 내도록 구도가 잡혀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정부나 관계 기관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는 시스템이 고착화되어 있다. 정부나 관계 기관은 뒤로 물러나고 민간의 토론과 협의를 활성화 시켜 정부 정책 추진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지 말고 민간을 활용하라는 뜻이다.


다음은 원전의 ‘마이웨이 정책’ 이다. 모든 산업은 국가적 차원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 원전이나 석탄 가스 재생에너지 등 모든 에너지 산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원전은 지금까지 독단적인 정책으로 일관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다른 에너지 산업과 함께 발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여 나가야 하는 마당에 원전으로 얻어지는 수익을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모든 에너지 원은 경쟁적이 아니라 균형적이어야 한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에너지 원별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고 균형적인 정책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많은 독일에서도 화석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정책은 갈등과 대립을 보이고 있다. 우리 역시 원전 정책을 수립 추진하면서 여타 발전 산업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이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비교적 에너지 원별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향후 발전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없다. 특히 에너지 산업 구조상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이러한 논의를 국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고 결실을 맺을 때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산업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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