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지난 달 24일, 에너지를 주요 정책으로 다루는 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남경필 경기지사·원희룡 제주지사·안희정 충북지사 네 사람은 파리 기후변화 유엔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핵심 요지는 정부가 원전과 석탄발전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반해 이들 단체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이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해나가자는 주장이었다. 다시 말하면 공해와 안전에 문제되는 에너지 원전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이용을 늘이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파리 회의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요 사안을 협의하는 때를 앞두고 국민들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의 행사는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지방분권 시대에 중앙 정부가 독자적으로 입안·추진하던 에너지 정책이 이제는 더 이상 중앙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 준다. 에너지 정책은 지금까지 중앙 정부의 전유물이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도 지방 정부는 사실상 에너지 정책은 중앙 정부에 위임하고 지방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에너지 정책이 지방 정부가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서울 시장이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시작하면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힘입어 제주·경기 등 타 지방 정부가 에너지 문제를 주요 정책으로 다루면서 에너지는 지방 정부도 얼마든지 주요 정책으로 다룰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되면서 퍼져 나갔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변화라고 보아야 한다. 중앙 정부는 전체적인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 지방 정부는 자신들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자신들의 손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정책이 마찰이나 모순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기도 하지만 또한 상호 보완적인 요소도 있다. 따라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서로 협력해 나가는 일이 매우 주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날 행사에는 에너지 주무 부처 장관이 마땅히 참석하여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앞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갈등이 예고된다는 점이다.


둘째, 중앙 정부는 원전과 석탄 발전을 위주로 하는데 반해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우리 사회에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중앙 정부가 독단적인 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저항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의 대결이 예고된다는 점이다. 중앙 정부는 원전 산업을 놓을 수 없고 또 대기업들만이 참여가 가능한 산업을 대변하는 정책에서 후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정부는 분산형 전원을 구축하고 대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소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4개 주요 지방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연대를 하기로 한 것은 에너지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책연대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실로 국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란 대통령의 결단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에너지 정책도 수십 년 똑같은 길을 걸어왔다. 중앙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을 접은지 오래이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2000년에 대부분의 에너지 산업을 민영화했지만 우리는 요즈음 오히려 원상 복구 이야기가 나오는 지경이다. 기득권 세력의 득세 때문이다.


지방 정부가 분산형 전원을 확대해 나가고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을 늘리게 되면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에 큰 변화가 오게될 것이다. 민영화를 중도하차시켜 놓은 전력산업도 변화의 물결에 달라질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정책 연대는 특히 여야를 떠나 국가의 발전을 함께 걱정하는 정치인들의 참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번에 뜻을 같이 한 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어깨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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