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안심’
'안전’과 ‘안심’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6.06.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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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재와 예보실패가 부른 미세먼지 공포
▲ 조성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한 액션 영화에서 톰 크루즈가 미녀스타 카메론 디아즈를 위험에서 구하며 이렇게 얘기한다.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을 보장해 ‘안심’할 수 있어요”

온 나라가 미세먼지와 경유차, 고등어 얘기로 시끄럽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계속된 발표에 국민들은 어느 것이 진짜 시행될 정책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 대통령의 한마디로부터 시작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은 이제 미세먼지, 환경문제를 넘어 증세를 둘러싼 부처 간 세력 싸움으로 보이는 듯 하다.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일단 아니라고 하겠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톰크루즈가 그랬듯.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진부하게 국가의 역할을 논할 것 없이 현대 사회에서 ‘살 만한 환경’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 조건이다. 국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핑계는 말 그대로 핑계에 불과하다.

5월 한달 서울에서 맑은 하늘은 볼수 있던 기간은 단 3일에 그쳤다. 언제부터인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 주부들은 외출 전 미세먼지 예보를 검색하는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 됐다.

멀리 조선왕조실록에도 황사의 기록이 등장했고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도 황사의 빈도와 농도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이제 와서 고등어나 삼겹살을 꾸짖는 건 '어불성설'이다. 미리 확실한 대책마련이 필요했다. 이젠 이해관계를 떠나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국민들에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한다면 최소한 국민들이 정부의 테이터를 믿고 ‘안심’은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5월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성은 52%에 그쳤다.

이정도면 그냥 안 보고 외출해도 상관없을 정도 수준이다. 기상청이나 관계부처에서 사용하는 미세먼지 배출량 자료가 5~6년전 자료를 토대로 하기에 벌어진 문제다. 그러다보니 차라리 ‘일본’의 발표를 참고하자는 한국 국민들(?)이 늘고 있다. 일본은 그나마 예보를 최근 수치에 맞춰서 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리라.

‘오락가락’ 정책과 신뢰없는 예보 사이에서 국민들은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예보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심부름꾼인 정부에 거는 기대로서는 그다지 큰 기대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기대를 반영한 정책과 예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커도 너무 크다.

정책이든 예보든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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