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도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에너지 효율,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생산, ICT와 융합한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3대 혁신 전략을 위해 10대 핵심과제를 실천한다.”
경기도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의 핵심 내용이다. 정책의 성공은 원전 7기 대체, 20조원 규모의 시장 창출, 일자리 15만개 창출이라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경기도 에너지센터는 이런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에너지 정책 전담 기구다. 지난 8월 30일 센터를 방문해 남기웅 센터장<사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남 센터장은 “공급 증가 위주의 에너지 정책은 과거의 유물”이라며 “에너지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이뤄내면 지자체 차원의 기후변화 정책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행 : 남부섭 발행인, 정리 : 유광균 기자>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주력
전력자립도 20%서 70%까지 높일 것
에너지산업 발전위한 시민 관심 절실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센터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공직 생활로 돌아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경기도는 에너지 정책에 관심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경기도는 여야 연정을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입니다. 시민단체들의 활동으로 에너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센터도 조례에 근거하여 출범했습니다.
그럼 에너지센터가 도 에너지 정책의 구심적 역할을 하게되겠군요?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정책을 수립 집행해 왔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방향을 설정하는데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필요 합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센터 기금을 500억 원 정도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기금이 마련되면 업무 방향이 더 확고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확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에너지 전문가이신 센터장께 기대하는 바가 클텐데요?
-전문가라고 해서 뽑은 것 같은데 막상해보니 쉬운 일이 없어요. 법률의 특성이 그렇듯 조례의 특성이 포지티브(규제)식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센터가 할 일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에너지 문제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변질된지 오래입니다. 조례가 하드웨어시절에 제정되어 소프트웨어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어요. 에너지 문제는 요즈음 흔히 말하는 융복합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기법이 시대에 맞게 발전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발전소나 짓고 절약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인 생각이지요.
-경기도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앞서나가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인 틀을 갖추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겠지요. 그래서 센터는 우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어요.
기초단체의 에너지 업무는 사실상 인허가를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분산형 전원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단체가 에너지 정책 추진의 최전방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초단체는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 태부족인 상태에서 기초단체의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어요. 해서 우리 센터가 기초단체와 같이 일하려고 합니다. 우선 몇 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점차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에너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협조할 계획입니다.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일본을 가보면 에너지전시장을 찾는 일반인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일반인들의 이해가 매우 부족하지요. 기초단체에서 국민들에 대한 에너지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에너지 산업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 합니다.
-일본은 에너지 산업이 민간기업 위주로 발전했고 우리는 중앙정부의 주도로 발전하다보니 많은 차이가 있지요. 앞으로 우리도 일반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에너지산업 발전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확실한 통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발전설비 용량이 1억㎾ 정도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참여로 필요한 발전 설비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전력 자립도를 70%까지 높여나가겠다는 경기도의 정책이 그러한 맥락입니까?
-과거 에너지 정책이 중앙정부의 몫이고 책임이었다면 이제는 지방정부도 분권 시대에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전력자립률은 20% 정도에 불과 합니다. 얼마 전 충청도에서 자신들이 전력공급기지로서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갈수록 분권이 심해지면 경기도와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비싼 전기를 이용해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도는 전남과 협약을 맺어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전기를 만들어 우리 도에 보내 준데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는 것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센터는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재생에너지 생산은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아요. 한정된 중앙정부의 예산이 경기도에 많이 집행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금이 마련되면 우리 도에서는 별도의 지원금과 더불어 우리 도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센터가 투자 유치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의 자치단체로서 에너지 영역에 있어서도 가장 앞서 나가는 지방자치단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